2024.12.23(월) 13:19
[호소문]“디 아일랜드는 특권이나 특혜를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여수 시민이고 싶습니다.
1. 아일랜드를 여수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아일랜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를 받았던 곳입니다.
여수시에서 주거로 인정하였고 아일랜드 입주민도 주거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수시는 국토부의 대정부 질의에서 상황이 바뀌었다 하여 나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주거로 인정한 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여수시가 책임지고 아일랜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2. 정부마저 주거로 인정했습니다. 여수 세무서에서 조차 숙박시설이 불가하니 주거로 사용 시 부가가치세를 반납하라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주거로 사용하는 거의 모든 세대 입주민도 부가세를 반납하였습니다.
정부 기관인 세무서에서도 아일랜드를 주거로 인정하였음에도 아일랜드 용도변경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입주민은 밤잠도 설쳐가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3. 법을 초월하여 주차장 조례 개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21년 9월에 생숙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경우 주차대수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여 각 지자체에 조례개정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라 협조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하여 웅천지역 시의원의 도움으로 주차장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주변 단지의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아일랜드 용도변경도 법을 초월하여 주차장법 조례 개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토부 협조공문에 의거하여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여 용도변경을 가능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아일랜드는 주변단지에 주차문제로 불편을 주지 않습니다.
아일랜드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되더라도 주차문제는 자체내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합니다.
아일랜드는 오피스텔,호텔,상가 등 주차면이 충분하여 상호 협조하에 자체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주변단지에 불편을 초래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주변단지보다 많은 주차대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5. 생숙으로 인하여 과밀학급이라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입니다.
아일랜드 자녀들은 웅천초등학교로 배정받았습니다.
웅천초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디아일랜드에서 통학하는 전체 학생수가 11명에 불과합니다.
아일랜드 자녀로 주변 학교에 과밀학급으로 불편을 주었다는 건 지나친 확대해석입니다.
심지어 불가 3년 후엔 여수시에서 학생수가 급감하여 웅천 지역 학생수가 300여명이 감소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웅천은 모텔이나 유흥업소가 들어오지 못하는 학습권과 교육권에 최적의 환경입니다.
만일 아일랜드가 용도변경이 되지 않아 관광지가 된다면 요란한 자동차 소리와 폭주소리, 문란한 남녀 등으로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돌이킬 수 없게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아일랜드 용도변경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아일랜드에 선임된 건축사는 여수시와 함께 소방, 장애인, 통신, 하수도와 관련하여 사전협의 중입니다.
아일랜드 건축사에서 이미 확인한 바에 의하면 법에 저촉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설사 건축법에 저촉되더라도 얼마든 해결 가능 범위에 있다는 판단입니다.
법을 초월하여 요구하고 있지 않고 있으니 여수시에서는 국토부의 시행령을 지켜주십시오.
저희는 국가에서도, 심지어 평생을 살아온 여수시에서조차도 버림받고 있습니다.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 단위인 주거권마저 박탈당한 채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되어 소중한 보금자리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불안 속에서 눈물을 삼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아픔은 짐작조차 헤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도대체 저희가 무엇을 잘못을 했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여수시는 저희 입주를 환영하며 찾아가는 전입신고까지 해주었습니다.
이제와서 주변단지의 여론이 좋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용도변경에 단 1도 협조하지 않으면서 용도변경이 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여수시의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여수시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면 저희는 누굴 믿고 의지해야 합니까?
아일랜드 입주민도 생숙이 가진 모든 특권(주택수 미포함, 무주택 청약가능, 종부세 해당없음, 다가구 양도세 등)을 내려 놓겠습니다.
여수 시민들께서 사회적 책무를 지라하시면 책임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단지 여수시민이고 싶습니다.
1. 아일랜드를 여수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아일랜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를 받았던 곳입니다.
여수시에서 주거로 인정하였고 아일랜드 입주민도 주거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수시는 국토부의 대정부 질의에서 상황이 바뀌었다 하여 나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주거로 인정한 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여수시가 책임지고 아일랜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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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마저 주거로 인정했습니다. 여수 세무서에서 조차 숙박시설이 불가하니 주거로 사용 시 부가가치세를 반납하라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주거로 사용하는 거의 모든 세대 입주민도 부가세를 반납하였습니다.
정부 기관인 세무서에서도 아일랜드를 주거로 인정하였음에도 아일랜드 용도변경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입주민은 밤잠도 설쳐가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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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을 초월하여 주차장 조례 개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21년 9월에 생숙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경우 주차대수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여 각 지자체에 조례개정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라 협조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하여 웅천지역 시의원의 도움으로 주차장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주변 단지의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아일랜드 용도변경도 법을 초월하여 주차장법 조례 개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토부 협조공문에 의거하여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여 용도변경을 가능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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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일랜드는 주변단지에 주차문제로 불편을 주지 않습니다.
아일랜드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되더라도 주차문제는 자체내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합니다.
아일랜드는 오피스텔,호텔,상가 등 주차면이 충분하여 상호 협조하에 자체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주변단지에 불편을 초래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주변단지보다 많은 주차대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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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숙으로 인하여 과밀학급이라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입니다.
아일랜드 자녀들은 웅천초등학교로 배정받았습니다.
웅천초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디아일랜드에서 통학하는 전체 학생수가 11명에 불과합니다.
아일랜드 자녀로 주변 학교에 과밀학급으로 불편을 주었다는 건 지나친 확대해석입니다.
심지어 불가 3년 후엔 여수시에서 학생수가 급감하여 웅천 지역 학생수가 300여명이 감소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웅천은 모텔이나 유흥업소가 들어오지 못하는 학습권과 교육권에 최적의 환경입니다.
만일 아일랜드가 용도변경이 되지 않아 관광지가 된다면 요란한 자동차 소리와 폭주소리, 문란한 남녀 등으로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돌이킬 수 없게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아일랜드 용도변경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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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에 선임된 건축사는 여수시와 함께 소방, 장애인, 통신, 하수도와 관련하여 사전협의 중입니다.
아일랜드 건축사에서 이미 확인한 바에 의하면 법에 저촉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설사 건축법에 저촉되더라도 얼마든 해결 가능 범위에 있다는 판단입니다.
법을 초월하여 요구하고 있지 않고 있으니 여수시에서는 국토부의 시행령을 지켜주십시오.
저희는 국가에서도, 심지어 평생을 살아온 여수시에서조차도 버림받고 있습니다.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 단위인 주거권마저 박탈당한 채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되어 소중한 보금자리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불안 속에서 눈물을 삼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아픔은 짐작조차 헤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도대체 저희가 무엇을 잘못을 했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여수시는 저희 입주를 환영하며 찾아가는 전입신고까지 해주었습니다.
이제와서 주변단지의 여론이 좋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용도변경에 단 1도 협조하지 않으면서 용도변경이 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여수시의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여수시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면 저희는 누굴 믿고 의지해야 합니까?
아일랜드 입주민도 생숙이 가진 모든 특권(주택수 미포함, 무주택 청약가능, 종부세 해당없음, 다가구 양도세 등)을 내려 놓겠습니다.
여수 시민들께서 사회적 책무를 지라하시면 책임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단지 여수시민이고 싶습니다.
신동아방송 여수 news@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