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토) 20:06
[대조1구역 조합원 호소]모 언론사는 “ 대조1구역 조합원 총회무산은 적법한 조치”라는 타이틀로 이 시각 현재 서울 은평구 대조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공사 현대건설의 공사비 인상을 목적으로 한 공사중단 횡포, 이에 고통받는 조합원들의 공사비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 등 사태를 두고 ‘은평구청’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총회 개최 불허 조치는 적법한 조치라 평가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약속이나 한 듯 이와 괘를 같이 하고 있는 또 다른 언론사는 “ 연초 전해진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비 완료 협상부터 최근 대조 1구역의 조합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극적인 공사재개 결정까지 ( 중간 생략 ) 현대건설의 책임감 있는 행보가 건설사와 고객 간 신뢰 회복의 밑거름이 되어 정비업계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를 접한 대조 1구역의 한 조합원은 “ 현대건설 홍보팀과 다름없는 언론사 기사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고 싶지 않지만 적어도 사실관계는 정확히 팩트 체크 하거나 더블 체크 하는 것이 언론사의 기본 아닐까요 ”라며 터무니 없는 현대건설 홍보성 기사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정확한 사실 보도를 희망한다는 말을 전하고 있다.
이 지역 대조 1 구역 재개발 사업은 2022년 10월 경 착공을 시작하여 착공 시작일로부터 약 1 년 여 남짓 공사를 진행하다 공정률 약 10 % 를 기록할 즈음인 2024. 1. 1. 자로 돌연 공사중단하여 사고 현장이 되었다.
사고현장이 된 책임 소재를 두고 시공사 측은 조합집행부 부재와 선수금 미납을 들고 있고 조합원들은 현대건설과 전임 조합장 A 간의 사전 유착, 밀실 야합, 공사비 인상 시도 실패에 따른 일방적인 공사중단으로 현대건설 측에 그 귀책사유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구역 피해 조합원은 “현대건설은 이미 해임된 전임 조합장과 짜고 공사비를 인상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지급조건도 변경해서 애초 없던 선수금 2,200억 원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조합원들은 이미 현대건설과 전임 조합장 A 와의 사전 유착을 속속들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결국 조합원들은 전임 조합장 A 와 현대건설 측의 터무니없는 공사비 인상 시도 등을 막기 위해 조합원 총회를 소집해서 전임 조합장 A 를 비롯한 조합 임원들을 모두 해임하는 결의를 했었죠. 그때가 아마 2021년 5월 경일 꺼예요.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현대건설은 A 조합장을 복직시켜 공사비 인상(안) 등을 가결 처리하려 했고 먼저 조합장을 복직시키려 무려 다섯 차례나 총회를 개최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모두 실패했죠. 법원의 결정이 우리 조합원들을 살려주신 겁니다.”
“현 시점에 어느정도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조합원들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사실 문제는 공사비 지급조건 변경에 있어요 터무니 없이 선수금을 많이 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인상된 공사비를 적용해서 말이죠 어찌되었든 그런 시도는 법원으로부터 모두 효력정지 결정되거나 무효 결정된 겁니다. 뜻대로 안되니까 어디 누가 이기나 해보자 심정인 것 같아요 현대건설이 공사를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횡포와 다름없어요”
위 언론사의 보도와 달리 알려지지 않은 속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유관 정비업체 관계자와 전임 조합 임원 그리고 조합원들을 만나 이 사태가 촉발되면서부터 장시간에 걸쳐 취재한 결과 현대건설과 전임 조합장 A 와는 A 가 조합장으로 선출되기 오래전부터 이미 사전 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대건설이 이 구역 사업 시공권을 득하는 과정에서도 현대건설에게 유리한 불공정한 입찰 참여 규정을 기안하는 등 입찰방해에 A 조합장이 큰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과 그 외 불법 자금 대여와 리베이트 수수 관련한 다양한 부정 혐의 제보도 취합하였다. (취합한 부정. 부패 등 혐의에 대하여는 고발 형태로 수사기관에 관련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현대건설 임·직원과 A 조합장 관련한 부정 혐의는 주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내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의 혐의가 대부분인데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임도 확인하였다.
최근 전임 A 조합장의 무리한 복직을 시도하는 과정에 현대건설 중역이 연루되었다는 제보와 유관 협력업체 선정 관련한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혐의도 추가로 취합되어 수사기관 조사에 제공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대건설은 전임 조합장과 공모하여 당초 시공사 선정 당시 제안하였던 공사비 또는 공사비 지급조건( 선수금 0 % 중도금 0 % 잔금 일반분양 완료 후 100% )을 선수금 40 % 잔금 60 % 로 변경하려 했고, 해임된 A 조합장 복직을 위한 2022년 1월 선거가 결국 부정선거였음이 드러나 효력정지 등 선고(결정)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현대건설 측은 A 조합장의 복직, 공사비 인상, 공사비 지급조건 변경 및 선수금 수금 등 당초 계획한 바를 끝내 이루지 못하자 재차 삼차 A 조합장을 조합장직에 복직시키려 시도하였고 계획을 수정하여 또 다른 조합 임원 내정자 B를 상임이사직에 선임 되도록 또한 시도하였으나 결국 계획이 모두 무산되자 (현대건설이 원하는) 온전한 조합집행부 부재, ( 터무니없는 ) 공사비 선수금 미지급을 핑계 대며 공사를 중단한 것이란 점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다는 결론에 다달았다.
거론되고 있는 현대건설의 조합 임원 사전 내정 관련하여서도 “현대건설 C 상무와 현장 공무부장 D 가 A, B 등 해당 조합원을 미리 자사로 불러들여 조합장 등 조합임원직에 재직케 해 주는 조건으로 공사비 선수금 2,200억 원을 연내 지급하도록 확약하는‘이행각서’를 제출케 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이는 과거 2017년 3월~5월 경 2017.6.18.자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A 조합장에게 미리 20억 원을 제공하겠다는‘이행각서’를 제출하였고 실제 20억 원의 현금이 제공되었던 전례가 있었음이 다시 한 번 떠오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한창 격앙된 목소리로 현대건설의 이와같은 시공권 수주 및 관리 영업 행태는 비단 대조 1구역에서만 국한되어 벌어진 일이 아니며 전국 어느 현장을 가보더라도 대동소이(大同小異) 하다는 것이다.
설령 수사기관의 조사가 있거나 법원 재판에 임하면서도 관례라며 오히려 당당히 주장하는가 하면 불법과 탈법 행위를 지적하는 조합원을 가리켜 사업을 지연시키는 자 또는 사업 방해자로 매도하는 프레임 씌우는 일도 서슴치 않고 해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조 1구역의 작금의 공사중단 사태는 현대건설의 조합원 죽이기 일환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종의 프로젝트의 이행과정일 뿐이라는 조합원의 성토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벌이나 제재를 받지 않는 현대건설을 마주하며 무소불위의 시공사임이 새삼스럽지가 않다는 한 조합원의 넋두리에서 이 시각 현재 대조 1구역 조합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느껴진다.
현대건설 홍보팀과 다름없는 모 언론사의 보도와 달리 현대건설의 극적인 공사재개 결정은 현대건설이 원하는 조합장 및 조합 임원이 선임됨이 전제조건이다. 즉 조합 임원 선임 총회가 개최될 시 익일 공사를 재개할 수도 있다는 조건을 달고 있는 것이다.
터무니 없는 요구이긴 하나 조합원들은 고통을 감내하며 선수금 40 %를 지급하겠다는 뜻을 현대건설 측에 통보하였고 재원 마련하기 위해 조합원들은 조합원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 ( 이때부터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중도금을 대출받아 이를 선수금 40 % 지급분으로 하겠다는 뜻을 현대건설 측에 전달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공사를 재개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더욱 인상하거나 더 많은 선수금을 수금할 목적에 이미 내정한 자들로 반드시 먼저 조합집행부를 구성해 놓으라는 강압만 계속하고 있다.
전임 조합장 A , 미리 내정한 자 B 가 조합 임원 자리에 들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공사비 추가 인상이 어려울 것을 우려하여 대치 국면을 계속이어가고 있을뿐이다.
많은 조합원들은 전임조합장 A , 임원 내정자 B 등 몇몇을 제외한 전 조합원들은 일치단결하여 공사비 선수금 40 % 지급분 재원을 확보하고자 가칭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 승인의 건 의결을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서울 서부법원과 은평구청에 각각 요청하였으나 초법적인 현대건설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를 훼방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중재에 나선 서울시와 은평구청 역시 현대건설이 바라는 대로 전임 조합장 A, 임원 내정자 B 의 조합집행부 입성을 위한 (총회)선거 개최에만 한목소리를 내고 있고, 관련법 절차 등을 무시한 월권으로 이미 외부 인사들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놓았다.
불법과 탈법에 편승하여 같은 조합원들을 사지로 몰아 넣는데 동참하고 있는 전임 조합장 A와 조합 임원 내정자 B 에게 여러 조합원들이 전하는 말로 기사를 마치려 한다.
“현대건설의 조합원 죽이기나 공사비 인상 행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우리 사업구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에 동조하여 얄팍한 이익을 득하고자 반 백년 동고동락한 이웃에게 칼을 들 듯 하면서까지 조합장을 하고 싶으십니까? 현대건설의 노략질에 편승하여 훗날 입주한들 이웃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선량한 이웃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 더 이상 우리끼리 반목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적은 애석하게도 우리가 스스로 선정한 현대건설입니다.”
기사를 작성하며 관련법을 위반하여 조합 임원 선임에 불법 개입하면서도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이에 더하여 조합 임원을 내정하면서 내정자에게 당당히 현대건설 측 요구에 맹목적으로 충성할‘이행각서’를 요구하는 현대건설이 경이로울 따름이다.
조합원들을 모두 사지로 몰아넣는 터무니없는 공사비 인상과 공사비 지급조건 변경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조합장 자리를 두고 조합원들간 내분을 일으키고 있다거나 계약서상 존재하지도 않는 선수금 40 %를 두고 공사비를 미지급하였다며 전체 조합원들을 일한 만큼의 품삯도 제때 주지 않는 갑질이나 하는 시행주체로 만듦에 오히려 조합원들이 화를 내야할 상황으로 보인다.
그런데 오히려 조합원들은 비록 총회의 결의로 의결되지 않았으나 공사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기꺼이 40%를 공사비 선수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있다.
금번 (조건부) 공사재개 결정을 놓고 현대건설은 자체적으로 홍보팀을 동원하여 자사가 당당히 정비업계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 홍보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조 1 구역 조합원들은 피해자의 모범 사례인가 ?
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여의도 일대와 서울 압구정동 조합원들에게 반드시 우리 구역 처한 사항을 낱낱이 전해달라는 당부가 대조 1 구역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해 주는 듯 하다.
약속이나 한 듯 이와 괘를 같이 하고 있는 또 다른 언론사는 “ 연초 전해진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비 완료 협상부터 최근 대조 1구역의 조합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극적인 공사재개 결정까지 ( 중간 생략 ) 현대건설의 책임감 있는 행보가 건설사와 고객 간 신뢰 회복의 밑거름이 되어 정비업계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를 접한 대조 1구역의 한 조합원은 “ 현대건설 홍보팀과 다름없는 언론사 기사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고 싶지 않지만 적어도 사실관계는 정확히 팩트 체크 하거나 더블 체크 하는 것이 언론사의 기본 아닐까요 ”라며 터무니 없는 현대건설 홍보성 기사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정확한 사실 보도를 희망한다는 말을 전하고 있다.
이 지역 대조 1 구역 재개발 사업은 2022년 10월 경 착공을 시작하여 착공 시작일로부터 약 1 년 여 남짓 공사를 진행하다 공정률 약 10 % 를 기록할 즈음인 2024. 1. 1. 자로 돌연 공사중단하여 사고 현장이 되었다.
사고현장이 된 책임 소재를 두고 시공사 측은 조합집행부 부재와 선수금 미납을 들고 있고 조합원들은 현대건설과 전임 조합장 A 간의 사전 유착, 밀실 야합, 공사비 인상 시도 실패에 따른 일방적인 공사중단으로 현대건설 측에 그 귀책사유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구역 피해 조합원은 “현대건설은 이미 해임된 전임 조합장과 짜고 공사비를 인상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지급조건도 변경해서 애초 없던 선수금 2,200억 원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조합원들은 이미 현대건설과 전임 조합장 A 와의 사전 유착을 속속들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결국 조합원들은 전임 조합장 A 와 현대건설 측의 터무니없는 공사비 인상 시도 등을 막기 위해 조합원 총회를 소집해서 전임 조합장 A 를 비롯한 조합 임원들을 모두 해임하는 결의를 했었죠. 그때가 아마 2021년 5월 경일 꺼예요.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현대건설은 A 조합장을 복직시켜 공사비 인상(안) 등을 가결 처리하려 했고 먼저 조합장을 복직시키려 무려 다섯 차례나 총회를 개최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모두 실패했죠. 법원의 결정이 우리 조합원들을 살려주신 겁니다.”
“현 시점에 어느정도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조합원들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사실 문제는 공사비 지급조건 변경에 있어요 터무니 없이 선수금을 많이 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인상된 공사비를 적용해서 말이죠 어찌되었든 그런 시도는 법원으로부터 모두 효력정지 결정되거나 무효 결정된 겁니다. 뜻대로 안되니까 어디 누가 이기나 해보자 심정인 것 같아요 현대건설이 공사를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횡포와 다름없어요”
위 언론사의 보도와 달리 알려지지 않은 속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유관 정비업체 관계자와 전임 조합 임원 그리고 조합원들을 만나 이 사태가 촉발되면서부터 장시간에 걸쳐 취재한 결과 현대건설과 전임 조합장 A 와는 A 가 조합장으로 선출되기 오래전부터 이미 사전 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대건설이 이 구역 사업 시공권을 득하는 과정에서도 현대건설에게 유리한 불공정한 입찰 참여 규정을 기안하는 등 입찰방해에 A 조합장이 큰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과 그 외 불법 자금 대여와 리베이트 수수 관련한 다양한 부정 혐의 제보도 취합하였다. (취합한 부정. 부패 등 혐의에 대하여는 고발 형태로 수사기관에 관련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현대건설 임·직원과 A 조합장 관련한 부정 혐의는 주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내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의 혐의가 대부분인데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임도 확인하였다.
최근 전임 A 조합장의 무리한 복직을 시도하는 과정에 현대건설 중역이 연루되었다는 제보와 유관 협력업체 선정 관련한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혐의도 추가로 취합되어 수사기관 조사에 제공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대건설은 전임 조합장과 공모하여 당초 시공사 선정 당시 제안하였던 공사비 또는 공사비 지급조건( 선수금 0 % 중도금 0 % 잔금 일반분양 완료 후 100% )을 선수금 40 % 잔금 60 % 로 변경하려 했고, 해임된 A 조합장 복직을 위한 2022년 1월 선거가 결국 부정선거였음이 드러나 효력정지 등 선고(결정)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현대건설 측은 A 조합장의 복직, 공사비 인상, 공사비 지급조건 변경 및 선수금 수금 등 당초 계획한 바를 끝내 이루지 못하자 재차 삼차 A 조합장을 조합장직에 복직시키려 시도하였고 계획을 수정하여 또 다른 조합 임원 내정자 B를 상임이사직에 선임 되도록 또한 시도하였으나 결국 계획이 모두 무산되자 (현대건설이 원하는) 온전한 조합집행부 부재, ( 터무니없는 ) 공사비 선수금 미지급을 핑계 대며 공사를 중단한 것이란 점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다는 결론에 다달았다.
거론되고 있는 현대건설의 조합 임원 사전 내정 관련하여서도 “현대건설 C 상무와 현장 공무부장 D 가 A, B 등 해당 조합원을 미리 자사로 불러들여 조합장 등 조합임원직에 재직케 해 주는 조건으로 공사비 선수금 2,200억 원을 연내 지급하도록 확약하는‘이행각서’를 제출케 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이는 과거 2017년 3월~5월 경 2017.6.18.자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A 조합장에게 미리 20억 원을 제공하겠다는‘이행각서’를 제출하였고 실제 20억 원의 현금이 제공되었던 전례가 있었음이 다시 한 번 떠오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한창 격앙된 목소리로 현대건설의 이와같은 시공권 수주 및 관리 영업 행태는 비단 대조 1구역에서만 국한되어 벌어진 일이 아니며 전국 어느 현장을 가보더라도 대동소이(大同小異) 하다는 것이다.
설령 수사기관의 조사가 있거나 법원 재판에 임하면서도 관례라며 오히려 당당히 주장하는가 하면 불법과 탈법 행위를 지적하는 조합원을 가리켜 사업을 지연시키는 자 또는 사업 방해자로 매도하는 프레임 씌우는 일도 서슴치 않고 해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조 1구역의 작금의 공사중단 사태는 현대건설의 조합원 죽이기 일환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종의 프로젝트의 이행과정일 뿐이라는 조합원의 성토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벌이나 제재를 받지 않는 현대건설을 마주하며 무소불위의 시공사임이 새삼스럽지가 않다는 한 조합원의 넋두리에서 이 시각 현재 대조 1구역 조합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느껴진다.
현대건설 홍보팀과 다름없는 모 언론사의 보도와 달리 현대건설의 극적인 공사재개 결정은 현대건설이 원하는 조합장 및 조합 임원이 선임됨이 전제조건이다. 즉 조합 임원 선임 총회가 개최될 시 익일 공사를 재개할 수도 있다는 조건을 달고 있는 것이다.
터무니 없는 요구이긴 하나 조합원들은 고통을 감내하며 선수금 40 %를 지급하겠다는 뜻을 현대건설 측에 통보하였고 재원 마련하기 위해 조합원들은 조합원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 ( 이때부터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중도금을 대출받아 이를 선수금 40 % 지급분으로 하겠다는 뜻을 현대건설 측에 전달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공사를 재개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더욱 인상하거나 더 많은 선수금을 수금할 목적에 이미 내정한 자들로 반드시 먼저 조합집행부를 구성해 놓으라는 강압만 계속하고 있다.
전임 조합장 A , 미리 내정한 자 B 가 조합 임원 자리에 들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공사비 추가 인상이 어려울 것을 우려하여 대치 국면을 계속이어가고 있을뿐이다.
많은 조합원들은 전임조합장 A , 임원 내정자 B 등 몇몇을 제외한 전 조합원들은 일치단결하여 공사비 선수금 40 % 지급분 재원을 확보하고자 가칭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 승인의 건 의결을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서울 서부법원과 은평구청에 각각 요청하였으나 초법적인 현대건설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를 훼방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중재에 나선 서울시와 은평구청 역시 현대건설이 바라는 대로 전임 조합장 A, 임원 내정자 B 의 조합집행부 입성을 위한 (총회)선거 개최에만 한목소리를 내고 있고, 관련법 절차 등을 무시한 월권으로 이미 외부 인사들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놓았다.
불법과 탈법에 편승하여 같은 조합원들을 사지로 몰아 넣는데 동참하고 있는 전임 조합장 A와 조합 임원 내정자 B 에게 여러 조합원들이 전하는 말로 기사를 마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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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작성하며 관련법을 위반하여 조합 임원 선임에 불법 개입하면서도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이에 더하여 조합 임원을 내정하면서 내정자에게 당당히 현대건설 측 요구에 맹목적으로 충성할‘이행각서’를 요구하는 현대건설이 경이로울 따름이다.
조합원들을 모두 사지로 몰아넣는 터무니없는 공사비 인상과 공사비 지급조건 변경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조합장 자리를 두고 조합원들간 내분을 일으키고 있다거나 계약서상 존재하지도 않는 선수금 40 %를 두고 공사비를 미지급하였다며 전체 조합원들을 일한 만큼의 품삯도 제때 주지 않는 갑질이나 하는 시행주체로 만듦에 오히려 조합원들이 화를 내야할 상황으로 보인다.
그런데 오히려 조합원들은 비록 총회의 결의로 의결되지 않았으나 공사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기꺼이 40%를 공사비 선수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있다.
금번 (조건부) 공사재개 결정을 놓고 현대건설은 자체적으로 홍보팀을 동원하여 자사가 당당히 정비업계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 홍보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조 1 구역 조합원들은 피해자의 모범 사례인가 ?
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여의도 일대와 서울 압구정동 조합원들에게 반드시 우리 구역 처한 사항을 낱낱이 전해달라는 당부가 대조 1 구역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해 주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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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BBC방송 news@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