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일) 12:16
[한국BBC방송=조도환 논설위원] 대한민국에서 군인(軍人)은, 국군의 구성원으로 국민과 국가의 안전보장, 국가방위라는 의무와 책임을 지며, 군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일반 국가공무원과는 별도로 ‘군인사법,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고 한다.
군을 장교·부사관·병이라는 ‘계급’으로 나눈 것은, 피라미드 형 체계가 병력의 지휘, 감독, 관리에서 유리한 측면도 있겠지만,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일본군 편제 그대로 6·25를 겪은 후, 미군의 효율적 군 운영을 외면하고 ‘계급’으로 ‘신분’을 고착시킨 것은, 일제만주군 출신 박정희의 의도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 이후 전두환 신군부에서도 징집 병의 권리외면은 계속되었으며, 6·29를 지나며 개선을 한다고는 했으나, 고난의 쌍팔년이라 불리던 88년 이후도 병들의 생활환경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으며, 개선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스마트폰을 허용한 최근으로 봐야 할 것이다.
국민의 4대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징집 병들이, 직업군인인 장교·하사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군의 특성상 일견 타당하다고할 수 있지만, 마치 ‘신분’처럼, 훈련과 일과시간 이외에도 간부들 통제아래 불편한 군 생활을 하는 것은, 근무 끝나면 자유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군기 엄정한 미군을 타산지석 삼아 새로운 개념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미군은 훈련병에서 상병까지는 한국처럼 일정 기간에 따른 진급이 가능 하지만, 병장부터는 본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연봉과 혜택이 보장되는 하사 이상의 직업군인도 선택 할 수 있기에, 병사들의 일과 후 생활이 자유로운 대신 그만큼의 책임도 지운다고 한다.
만약, 한국군 간부들이 미군처럼 일정 기간 병 생활을 하고 진급을 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면, 최근 6사단 간부식당 사태처럼 병사를 노예로 보는 부조리한 甲질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軍간부식당 식판에 코 푼 휴지까지 병사들이 치워…’ 文대통령 “장교·부사관·사병, 신분 아냐”
文대통령, “장교의 사사로운 부분까지 사병이 하는 것은 문제”
“장교와 부사관, 사이 신분처럼 인식되는 면이 있다, 장교는 장교의 역할이, 하사관은 하사관의 역할이, 사병은 사병의 역할이 있어서 역할로 구분되어야 하는데 신분처럼 인식되는 면이 있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
6사단의 한 병사가 “군 간부들이 식당에서 식사 이후 식판에 남겨져 있는 잔반, 식기도구, 코 푼 휴지, 이쑤시개, 음료 캔 등 뒷정리를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갔다”며 사진 폭로,
6사단은 “예하대대에서 병영식당을 운영하며 ‘간부들의 식사 후 정리’를 병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제도적으로 간부와 병사 모두에게 동일한 급식 시스템이 적용되도록 하겠다.” 2021.06.07. mbc)
불평등의 근원은 없애면 되는 일이다.
전국시대 오기는 장군 신분으로 병사들과 같은 노동, 근무, 오락, 배식으로 모든 이들의 신망을 받으며 진나라, 초나라 등, 가는 나라마다 강국으로 만들었다는 일화는 새겨볼만하다.
한국군 간부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
간부식당 사태로 나타난 간부들의 사병에 대한 비상식적인 특권의식을 더 이상 허용하면 안 되는 것은, ‘계급’이 귀족과 노예라는 ‘신분’이 아니기 때문으로. 일부 불량간부가 다수의 자부심 높은 간부를 욕보이는 이런 행태는 지양돼야 할 것이다.
(한민구,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 발언 논란
2017.05.31. 톱스타뉴스)
(‘공관 갑질’ 박찬주 “군 인권센터 소장, 삼청교육대 교육 받아야”
2019-11-04 한겨레)
직업으로의 간부군인과 의무로 징집된 군인은 처지가 전혀 다르기에 ‘군기교육대’와 ‘영창’이라는 간부의 무기가, 전역일 손곱아 기다리는 병사들 겁박하며 휘두르는 ‘전가의 보도’가 돼서도 안 되는 것은, 민간에서 사병들과 만나면 대등한 스펙을 갖추고 있는 간부가 몇이나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병의 주적은 ‘간부’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온 이유를 간부들은 돌아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계급’을 ‘신분’으로 부리는 ‘간부식당’은 폐지돼야 마땅하다.
#한국인성교육연합#인성원
군을 장교·부사관·병이라는 ‘계급’으로 나눈 것은, 피라미드 형 체계가 병력의 지휘, 감독, 관리에서 유리한 측면도 있겠지만,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일본군 편제 그대로 6·25를 겪은 후, 미군의 효율적 군 운영을 외면하고 ‘계급’으로 ‘신분’을 고착시킨 것은, 일제만주군 출신 박정희의 의도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 이후 전두환 신군부에서도 징집 병의 권리외면은 계속되었으며, 6·29를 지나며 개선을 한다고는 했으나, 고난의 쌍팔년이라 불리던 88년 이후도 병들의 생활환경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으며, 개선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스마트폰을 허용한 최근으로 봐야 할 것이다.
국민의 4대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징집 병들이, 직업군인인 장교·하사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군의 특성상 일견 타당하다고할 수 있지만, 마치 ‘신분’처럼, 훈련과 일과시간 이외에도 간부들 통제아래 불편한 군 생활을 하는 것은, 근무 끝나면 자유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군기 엄정한 미군을 타산지석 삼아 새로운 개념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미군은 훈련병에서 상병까지는 한국처럼 일정 기간에 따른 진급이 가능 하지만, 병장부터는 본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연봉과 혜택이 보장되는 하사 이상의 직업군인도 선택 할 수 있기에, 병사들의 일과 후 생활이 자유로운 대신 그만큼의 책임도 지운다고 한다.
만약, 한국군 간부들이 미군처럼 일정 기간 병 생활을 하고 진급을 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면, 최근 6사단 간부식당 사태처럼 병사를 노예로 보는 부조리한 甲질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軍간부식당 식판에 코 푼 휴지까지 병사들이 치워…’ 文대통령 “장교·부사관·사병, 신분 아냐”
文대통령, “장교의 사사로운 부분까지 사병이 하는 것은 문제”
“장교와 부사관, 사이 신분처럼 인식되는 면이 있다, 장교는 장교의 역할이, 하사관은 하사관의 역할이, 사병은 사병의 역할이 있어서 역할로 구분되어야 하는데 신분처럼 인식되는 면이 있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
6사단의 한 병사가 “군 간부들이 식당에서 식사 이후 식판에 남겨져 있는 잔반, 식기도구, 코 푼 휴지, 이쑤시개, 음료 캔 등 뒷정리를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갔다”며 사진 폭로,
6사단은 “예하대대에서 병영식당을 운영하며 ‘간부들의 식사 후 정리’를 병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제도적으로 간부와 병사 모두에게 동일한 급식 시스템이 적용되도록 하겠다.” 2021.06.07. mbc)
불평등의 근원은 없애면 되는 일이다.
전국시대 오기는 장군 신분으로 병사들과 같은 노동, 근무, 오락, 배식으로 모든 이들의 신망을 받으며 진나라, 초나라 등, 가는 나라마다 강국으로 만들었다는 일화는 새겨볼만하다.
한국군 간부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
간부식당 사태로 나타난 간부들의 사병에 대한 비상식적인 특권의식을 더 이상 허용하면 안 되는 것은, ‘계급’이 귀족과 노예라는 ‘신분’이 아니기 때문으로. 일부 불량간부가 다수의 자부심 높은 간부를 욕보이는 이런 행태는 지양돼야 할 것이다.
(한민구,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 발언 논란
2017.05.31. 톱스타뉴스)
(‘공관 갑질’ 박찬주 “군 인권센터 소장, 삼청교육대 교육 받아야”
2019-11-04 한겨레)
직업으로의 간부군인과 의무로 징집된 군인은 처지가 전혀 다르기에 ‘군기교육대’와 ‘영창’이라는 간부의 무기가, 전역일 손곱아 기다리는 병사들 겁박하며 휘두르는 ‘전가의 보도’가 돼서도 안 되는 것은, 민간에서 사병들과 만나면 대등한 스펙을 갖추고 있는 간부가 몇이나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병의 주적은 ‘간부’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온 이유를 간부들은 돌아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계급’을 ‘신분’으로 부리는 ‘간부식당’은 폐지돼야 마땅하다.
#한국인성교육연합#인성원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