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되는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하여 기업인, 정부 등 관계자들과 수출 회복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토론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월 수출 급감에 대한 단기적 집중 대책과 함께 수출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릴 대책으로 민간의 신산업 투자 계획에 따른 적극적인 규제완화, 산업별 전방위적 지원체계 구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무투회의에서 최초로 도입된 ‘규제 네거티브식 심사방식’을 통해 민간의 신산업 진출에 있어 애로로 신고한 모든 규제는 원칙적으로 개선, 예외적으로만 존치시키는 혁신적인 규제완화로 민간의 투자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을 지원하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 개척방안 및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수준의 새만금 투자환경 개선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상의, 전경련 등 경제단체 5단체장을 비롯하여 서비스 산업과 新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인, 종사자, 그리고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형환 산업부장관 등 정부인사와 유관기관 관계자를 포함하여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려운 수출여건과 안보상황이지만 이럴 때 일수록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 우리의 갈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하실 예정입니다.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발전 여지가 크고, 새로운 투자 기회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잠재력이 큰 분야인 서비스산업과 농립어업을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기 위해 인프라 등 제도 지원과 함께 획기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과 관련해서는 ① 민간 주도의 성장동력 발굴과 정부가 뒷받침하는 협업 강조, ② 신산업에 대한 네거티브식 규제 심사와 융복합 신제품에 대한 사후규제 적용 등으로 민간 신산업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실 예정입니다.

최예빈 news@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