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일) 12:16
“법과 원칙을 토대로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신뢰라는 사회적 인프라가 형성될 수 있고 이런 신뢰가 뒷받침될 때
정부 정책도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 2016. 01. 26. 박근혜 대통령, 2016년 정부업무보고 中
한동안 이어졌던 강추위가 누그러진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혁신으로 앞당기겠습니다’라는 주제로 한 국가혁신 분야 정부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정부업무보고는 2016년 정부부처 합동 업무보고의 마지막으로 법무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 행정자치부 등 5개 부처의 보고로 진행되었는데요.
박 대통령은 국가혁신 분야를 마지막으로 다루는 이유는 이 분야가 모든 국가정책의 기본토대가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16년의 마지막 정부업무보고!
그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박근혜 대통령 모두말씀]
“법질서를 확립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국가혁신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작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법질서 지수와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이 두 분야에서 모두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인 27위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 부패와 비리, 탈법과 편법을 낳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적폐들이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법질서와 사회청렴도를 OECD평균으로만 끌어올려도 경제성장률이 1%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잊지 말고 이 과제가 국가미래를 좌우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부패 대책을 사후조치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하기 위해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깨진 유리창 이론이 말해주듯이 작은 빈틈이라도 방치하면 탈법, 편법 비리가 크게 확산될 것이라고 말하며, 사전예방을 통한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에 대해 법과 제도가 더 따뜻하고 친근하게 국민에게 다가서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척결하고 구석구석까지 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안전혁신과 환경혁신에 정부 역량을 더욱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의식과 규정을 준수하는 시설과 사업체 운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국가기관의 신속한 대응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야 국민안전을 지킬 수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올해 국민안전처에서 재난관리 책임기관 역량 평가를 실시하고, 지자체 차원의 안전인프라 개선과 안전문화운동을 펼치는 것에 대해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가 성심성의껏 협조하고, 권고나 지적사항이 있을 때는 조속히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깨끗한 환경은 쾌적하고 행복한 삶의 기본토대이고, 환경산업은 무한한 잠재가치를 지닌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작년 12월 파리에서 신기후체제가 출범되었고 앞으로 친환경 산업이 미래 먹거리가 되도록 전기차 보급, 기상정보 융합서비스,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새로운 성장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국민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3.0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 결과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본격화되어 생애주기별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2개 국가 중점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는 것에 대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정부 3.0의 대표사례인 국고보조금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국고보조금의 중복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먼저 챙기는 선제적 민원관리에도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독거노인,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은 민원이 있어도 제대로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이동신문고처럼 직접 찾아가서 먼저 챙기는 선제적 민원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또한, 규제개혁 민원만 잘 해결이 돼도 경제 혁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신문고와 규제개혁 신문고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조속히 찾아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부처 업무보고 주요 내용]
법무부·국민안전처·국민권익위원회·환경부·행정자치부는 각각 법질서 확립, 안전혁신, 투명한 사회, 환경혁신, 정부3.0 등 5개 주제로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는데요.
각 부처는 경제번영·사회발전·국민행복 실현의 디딤돌이자 원동력인 국가혁신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볼까요?
1) 법질서 확립
① 불법비리 근절
총력 수사를 통한 적폐를 해소하고 주요 선거범죄를 집중단속할 것입니다. 부패범죄 특별수사단·방위사업수사부를 신설하고 실시간 부패 감시·클린피드백을 통해 부패구조를 개선할 것입니다.
② 범죄불안 해소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서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보이스피싱을 범죄단체 혐의로 적용해 엄벌하겠습니다.
③ 행복법치 구현
중소 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집합건물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생활밀착형 법령정비를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범죄피해자 대상 직접지원 및 스마일센터, 취약계층 법률복지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2) 안전혁신
① 정책과 목표의 일체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생활안전지도 전국 서비스 실시 등을 통해 생활밀착형 안전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선진국수준으로 감축할 것입니다.
② 현장중심 업무 수행
국가안전대진단, 부처별 안전점검실태 표본점검 및 현장점검 정례화를 통해 사전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③ 민간 참여 협력 강화
국민 안전실천의 생활화를 위해 국민안전교육 및 공동체 중심 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하고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3) 투명한 사회
① 청렴 생태계 조성
국무조정실 권익위, 각 부처 및 수사기관 등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부패방지 4대백신’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을 추진해 청렴국가 추진동력을 확충하겠습니다.
② 국민체감 민원해결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조정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소극행정 공직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 소극적인 민원처리 행태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다수 부처 관련민원에 대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③ 국민소통 내실화
국민신문고 민원 중 규제 관련 내용을 발굴하여 규제개혁신문고에 이송·처리하겠습니다. 더불어 생계민원 발굴 해결을 위해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이송·처리하도록 하여 국민의 소리를 통한 규제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4) 환경 혁신
① 경제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규제 설계
최대 10종의 환경 인허가를 1개로 통합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은 불편함이 없도록 규제 방식을 개선할 것입니다.
②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깨끗한 환경조성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경유차 도로 등 발생원을 관리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가뭄대책을 마련해 녹조원인 규명 및 맞춤형 예방대책으로 먹는 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③ 기후변화 위기를 성장기회로 활용
국내 최초로 준공된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문화·생태관광과 마을정비사업 등과 연계하여 新농촌개발 모델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감시·적응 대책을 연계한 ‘한국형 Carbon Free Island(제주)’를 조성할 것입니다. 더불어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5) 정부3.0
① 생활이 편리한 서비스 정부
출산부터 사망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서비스 포털을 일원화하고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②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품질 제고를 통한 창업을 지원하고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수집 근거 법령 정비 및 개인정보 대량관리회사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③ 함께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빅데이터 활용을 강화해 민간·공공 스마트워크센터의 공동이용을 확대하겠습니다.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를 끝으로 2016년 정부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운 목표가 우리를 이끌고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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