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금) 13:02
두 차례의 경제혁신 분야 업무보고에 이어 20일 ‘일자리, 늘리겠습니다. 국민행복, 더하겠습니다’를 주제로 국민행복분야 정부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의 과제별 보고를 청취하고 당부의 말씀을 하셨으며, 이어진 토론에서도 민간 참석자들 및 부처 장관 등과 함께 격의 없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교육부총리의 사회수요맞춤형 인력양성 및 일학습병행 보고 후>
박 대통령: 현장에 교육개혁이 뿌리 내리는 해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우리의 올해 모든 목표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제 복지, 교육, 고용 이렇게 쭉 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올해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흐름이 분명히 생긴 게 있다. 뭐냐 하면, 그건 올해는 반드시, 그동안 많은 정책들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국민들에게 이런 혜택도 드리고 저런 혜택 드리고 머리를 짜내고 또 현장의 의견 수렴해갖고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든 다양한 정책들을 이제 어떻게, 그동안에도 노력은 했지만 아주 본격적으로 올해부터는 그걸 어떻게 제대로 전달을 해서 전해드릴건가,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정책 체감도를 확실하게 높이는 건데 그러려면,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노력했지만 현장을 찾아야 되고 현장의 목소리를 항상 귀 기울여야 하고 그다음에 전달 체계, 특히 복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체계가 어디서 이상하게 막힌 데는 없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를 계속 살피고, 그리고 홍보, 알리는 거죠. 이런 정책을 만든 거 하고 국민들이 아는 거 하고 이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우리는 많이 알렸다고 그러는데 현장 가보면 또 모르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알려서 홍보를 할 것인가, 또 하나는 이 모든 문제들이 어느 한부처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교육 노동, 여가, 복지부 그 부처들이 전부 매일같이 협업을 하는 거, ‘일·가정 양립이다’ 하면 다른 거 할 것 없이 우리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일하는 여성이 정말 큰 부담이나 고통 받지 않고 아기도 키울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로지 목표는 그거니까 등대같이, 여가부나 복지부나 고용부나 교육부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거만 생각해서 맞춰간다면 협업이 잘 될 것 같다. 전달체계 홍보 이런 협업 같은 것도 ‘그렇게 쉽지 않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럴 때 IT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또 정부 3.0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ICT를 잘 활용해서 전달체계도 첨단 기술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사실 첨단기술도 그런데 쓰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잘 흐름을 잘 만들 건가. 홍보도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협업도 정보 공유라든가 중복이 안 되게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첨단기술을 어떻게 활용할건가.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런 걸 우리가 활용하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옆에 놓고도 그걸 거기 활용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못 미치면 첨단기술은 여기 있고 정책은 정책대로 힘들고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옛말에 아흔 아홉 길 우물을 파려고 깊이 고생고생해서 파도 나머지 한길을 못 파서 물을 만나지 못하면 그 우물은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난 3년 동안 이 고생 하고 저 고생 하고 발이 닳도록 다니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고 그 정책이 있다는 걸 알아서 실제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더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게 되기까지, 그게 물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거기까지 되지 않았다면 여태까지의 노력이 헛수고가 된다, 우물을 버리게 된다. 그건 억울하기도 한 거죠 정책을 위해서 노력한 분들한테는. 어쨌든 이번에는 꼭 물을 만나서 우물을 제대로 팠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2018년까지 모든 읍·면·동을 복지 허브화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반드시 완수해서, 이제 읍·면·동이 행정 하는데 중심이 아니라, 복지 허브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시대에서는. 그걸 꼭 구현해 나갔으면 하고, 아까도 잠시 말씀 드렸지만 일‧가정 양립제도가 정착되려면 이거야말로 공공부문의 선도와 기업의 실천, 인식의 변화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경제계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것이 꼭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일자리 창출 보고>
박 대통령: 지금 우리 교육이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중점을 둬야 되고 또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둬야 되고, 또 대학에서는 지속적인 구조개혁 추진과 더불어서 사회 맞춤형 학과 같은 것을 확대하고 또 산학 협력을 활성화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인력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 하는데 노력해야 하겠다. 그래서 사실 대학구조개혁법도 꼭 필요한데 이것도 어떻게 되고 있죠? 논의도 잘 안 되고 있죠? 지금 우리 학령인구도 자꾸 줄고 그래서 어차피 대학구조개혁은 안 할 도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데는 과잉이 되고, 어떤 데는 사회는 수요가 많은데 또 모자라고 이런 게 있어서 어차피 대학구조개혁은 안 할 도리가 없는데 어떤 상황에서 보든지. 그것을 쉽게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면 참 힘을 받을 텐데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원샷법도 마찬가지 아닌가. 산업계에서 너무 과잉이 돼서 어차피 이렇게 되다보면 딸린 협력 업체까지 전부 주저앉을 판이거든요. 빨리빨리 미리미리 구조개혁을 해서 다 같이 좀 경쟁력도 키우고 살자 하는 건데 이것도 또, 원샷법도 막혀있다. 그런 딱한 사정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계속 두들겨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졸 취업자가 늘고 있는 것도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그런데서 질 높은 직업교육을 해서 훌륭한 고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 중요한 것은 선취학후진학, 저는 이게 꼭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면 직장을 다니면서도 공부할 수 있고, 또 직장 갔다가도 내가 공부를 더 할 필요가 있다 하면 대학을 갈 수 있고, 이런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데에서도 걸림돌이 없도록 잘 챙기셨으면 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꼭 대학을 가야된다는 이런 고정관념을 깨야하고 또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 부터 꿈과 끼를 기반으로 자기의 정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꼭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 모든 정책들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자유학기제나 일·가정 양립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성과를 직접 체험한 사례를 가진 분들이 모여서 한번 강연도 한다든지 실제 해보니까 이렇더라하고 성공사례가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그러면 별로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도 그럼 내 얘기도 되겠다고 해서 더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이제 어느 정도 했으니까 말이죠.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맞춤형 복지 체감도 제고 보고>
박 대통령: 읍·면·동 복지 센터에서 상담도 받고 어려움도 해소하지만 필요하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연결되고, 이거는 잘 되고 있죠? 그런 인프라들이 잘 연계가 돼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읍·면·동에 와서 정보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여성가족부 장관의 일·가정 양립 보고>
박 대통령: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는가. 중소기업에서도 이런 것(일·가정 양립)을 실행하고 싶어도 대체인력을 받는 여건이 마땅치 않으면 마음은 있어도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을 잘…. 선진국에서 고용률이 70% 이렇게 가면 엄청 부러워하고 우리의 목표이기도 한데, 시간선택제 라든가 여성들이 특히 많이 참여하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선진국도 70% 갈 수 없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시간선택제, 그게 반드시 회사에 그만큼 손해가 나지 않느냐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게 더 낫다. 일에 따라서는. 그런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을 잘 발굴해 내는 게 중요하고, 선진국에서도 시간선택제 까지는 잘되는데 전일제 복귀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선진국에서? 그래서 지금 시간선택제를 확산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과제인데 거기에다 전일제 복귀까지 대통령은 자꾸 그것까지 얘기하고 그러냐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선진국도 그건 하기 어렵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국에서 여성들은 경력단절을 겪는 일이 없다 이런 목표까지 원대하게 세워놓고 그래서 시간선택제로 갔다가 다시 또 전일제로 복귀하고 하는 이것이 다른 선진국보다 우리나라가 먼저 이루어진다고 큰일날거 없지 않나. 우리가 먼저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한번 걸림돌이 뭔지 찾아내고 기업들 얘기도 듣고 시간선택제 갔던 여성들의 얘기도 듣고 해서 잘 만들어보세요. 잘 돌아가도록. 그래서 대한민국의 여성은 경력단절의 아픔을 겪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청년고용정책의 체감도 제고방안 토론>
김예리 SK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참가자 교육생 : 저는 원래 영어학을 전공했지만 돌연 아이티 개발자가 되고 싶어서 서울여자대학교 멀티미디어 학교에 편입했는데 이후 계속 취업에서 낙방을 했다. 그 이유가 직무능력 부족이란 것을 깨닫던 중 2개월의 직무교육과 3개월의 회사인턴으로 구성된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만나게 되었고, 현재 3주정도 회사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직무소양을 배웠고 다음 주부터는 자바교육을 들으며 개발자로서의 실력을 갖춰나갈 예정이다. 고용디딤돌 참여자들은 학력,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오직하나 직무교육을 통해 자신이 지원하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취업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앞으로도 고용디딤돌이 홍보가 잘되어 대한민국의 청년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주철우 삼성전자 판매상무: 저는 맞춤형 주문식 교육과정을 운영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먼저 제가 러시아 생산 법인 설립 후에 안정화 과정에서 주문식교육을 통해 법인의 조기정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다. 생산법인 인근대학의 졸업반 학생을 입사와 동시에 생산현장에 바로 투입해 활용할 수 있도록 채용 전 1년간 전문대 주문식 교육을 이수하게 하였다. 교육은 신입사원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술과 제조, 물류 등으로 구성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고 졸업 후에 이들의 우수한 인재를 신설법인에 바로 투입을 하였다. 보통 해외 법인의 경우에 안정화에 5년 정도 소요된다. 그러나 이러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2년만에 안정화를 이루는 성과를 거둔바가 있다. 두 번째는 현재 저희 법인인 삼성전자판매는 유통회사다. 저희 법인도 주문식 계약 협약을 맺고 소매유통반을 구성해서 세일즈 기법, 소비자 행동분석, 점포운영 등 과정에 대해서 주문식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을 했다. 마찬가지로 약 30명을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들은 마케팅 전략에 특화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적응기간이 짧고 업무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고 회사에서도 주문식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현상이다. 이러한 주문식 맞춤형 교육은 기업의 재교육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만들고 현장의 투입하는 시간을 절약시키고 학생의 취업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취업하는 학생의 만족도가 높아서 맡은 일에 조기에 성과를 올리는 등 일석삼조의 진정한 산학협력상생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에서는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어야하기 때문에 추가비용이라든지 비용부담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주문식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재정지원 확대와 함께 전 대학에 확산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북대 김정헌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학생(휴학) : 저는 1학년 때 마음이 맞는 친구와 함께 창업동아리 활동하고 창업캠프에도 참여를 하면서 거기서 얻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링크사업단에서 진행하는 창업경진대회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거기에 탄력을 받아서 2014년도에는 주식회사 ‘코자라’는 가죽제품제조업체를 설립했다. 막상 설립을 했는데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주중에는 미팅을 할 수가 없었고 미팅을 하더라도 대구와 서울을 왔다 갔다하면서 미팅을 해야 되었기 때문에 학교에 지장이 많이 되었다. 그러는 중에 창업휴학제를 사용하면서 좀 더 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고 저 같은 대학생 신분이면서 창업을 하려는 학생들에게는 창업휴학제라는 제도가 단비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다른 공장에 저희 제품의 외주생산을 맡겼는데 퀄리티가 너무 낮게 나와 법률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했는데 난감했었다. 아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서 그 상황을 잘 해결했는데 이런 소소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대학생 창업자들과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서 경북대 앞에 카페 포자라는 휴게음식점을 하나 내고 거기를 정보교류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학교나 정부차원에서도 앞으로 청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 관련해서 조금 더 프로그램이 확대되면 좋겠다. 그리고 창업에 성공한 선배님들의 창업경험 노하우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창업캠프와 같은 제도들이 조금 더 확대·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대통령 : 전국시도에 설치가 된 창조경제 혁신센터 안에는 법률적인 지원도 원스톱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업을 거기서 처음부터 시작 안했더라고 다른데서 시작을 해도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할 때 센터 찾아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정보를 모를 수가 있다, 많은 학생들이. 그래서 경북이면 경북센터가 있고 충북이면 충북센터가 있는데 꼭 센터에 와서 일을 안 하더라도 하다가 금융적인문제, 법률적인 문제 등 어려움이 있다면 센터에 연락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직 잘 홍보가 잘 안된 것 같다.
김한실 울산대 역량개발지원처장 겸 창조일자리센터장: 울산대학교는 상담 인원 및 공간 부족으로 총장님께서 자처하여 상담원으로 신청해서 전 교직원이 상담원에 임하고 있다. 둘째로 울산 및 인근 업체 인사담당자와의 MOU를 통해서 상담 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셋째로 울산 소재 병원의 금연센터와 MOU를 맺어서 학생들의 건강도 챙기고 있다. 이런 일련의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대학 창조일자리센터의 개소가 되었습니다. 대학창조 일자리 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취업 창업 서비스를 일원화함으로써 학생들이 느끼는 취업, 창업 서비스 접근성 및 만족도는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다. 울산대학교는 학생상담센터, 취업지원 창업교육센터를 학생회관 내에 통합배치하여 취업‧창업을 위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울산 인근의 기업 수요 및 학생의 현장 적응을 위해서 울산대학교는 산학협력단 및 링크사업단과 매주 회의를 거쳐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울산대학교는 이번 달 발표된 전국 취업률에서 좋은 결과를 달성하였다. 다음은 바람이 되겠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울산대학교내의 산학협력단, 링크사업단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 일례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으로 창업동아리 학생 2명이 미국 워싱턴 소재 KRC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은 울산대학교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본 사업에 많은 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원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고용노동부의 많은 지원을 요청합니다.
박 대통령: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담이 있죠. 고리가 아무리 튼튼하게 잘 만들어도 한군데가 아주 약하게 돼 있다면 그 단단하게 다른 데를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도 약한 그 부분에서 그 고리는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책들이 여러 가지를 도입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어디 한군데가 약하면 거기서 딱 막혀서 잘 작동이 안 된다, 이런 걸 생각해볼 수 있다. 그래서 그 가장 약한 고리라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도 여러 번 나왔지만 좋은 정책을 만들어놓고도 홍보가 부족해서 국민들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 부분이 고리의 약한 부분이 될 수가 있고, 다른 건 다 잘 됐는데. 또 경력단절을 겪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도입해도 사내 눈치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위. 그래서 인식부족으로 이게 작동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복지도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만들었는데 워낙 일선에서 복지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려고 해도 워낙 손이 딸리니까 제대로 서비스가 안 될 수 있고, 그게 약한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전달 체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래서 이런 우리 목표를 이루는데 있어서 잘 나가다가 여기서 딱 걸린다, 그러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쳐서, 또 돌아가게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면 각 부처들이 일하는데 우리가 협업을 지금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없도록 하겠다하는 그 말은 아주 소박한 얘기지만 그것이 아주 관계되는 부처들의 큰 화두고 목표가 돼서 모든 부처들이 너나할 것 없이 하여튼 대한민국에서는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하는 데에 머리를 모으고, 거기서 약한 고리가 뭔가. 그러면 이 부처에서는 이걸 노력하고 저 부처에서는 저걸 노력하고, 그래서 하여튼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하는 걸 이루고. 또 청년들이 학생들이 대학이나 고등학교나 졸업을 하자마자 자기의 적성에 맞는 또 기업이, 기업들도 원하는 인재들을 금세 채용할 수 있고. 졸업하자마자 다른 시간 걸리지 않고 금세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커다란 하나의 화두고 목표다 할 때, 모든 관계되는 부처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재깍 시간 걸리지 않고 취업할 수 있게 하느냐, 그럼 거기서 이런이런 약한 부분이 있다, 그럼 그걸 집중적으로 보완하고 강화해서 하여튼 청년들이 취업을 금세 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력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한 고리. 부족한 데가 뭔가, 약한 데가 뭔가, 다른 정책들은 다 좋고 잘 돌아가는데 여기서 안 된다 하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말하자면.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방안 토론>
이지영 광주 광산구청 사회복지공무원 :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범사업을 담당한 이지영이다. 대통령님께서 이 자리에서 읍·면·동 복지 허브화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하셨는데 그 업무를 직접 수행한 저로서는 너무도 든든한 지원군을 얻었던 것 같고요. 복지인력과 복지통장, 복지협의체 의원들이 1500세대를 방문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직접 찾아 나섰다. 제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하면서 이렇게 많이 방문 상담 나갔던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대상자들의 집에 직접 방문을 나가면서 이분들의 어려움을 실제로 저희 피부로 느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해소할 수 있는지에 생각을 맞췄었다. 과거에는 내방민원 중심의 복지업무를 처리하다보니 안 된다는 말을 사실 더 많이 했었는데, 복지부에서 하던 이 시범사업 통해서 대상자들에게 더 필요한 서비스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를 연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 중 저의 기억 속에 가장 오랫동안 남는 은둔형 외톨이였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저희가 몇 차례 방문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 청년은 가정폭력으로 어머니를 잃었고, 1년간 단전, 단수, 단가스된 상태에서 홀로 방에 방치된 채로 밖에 나오지 않고 살고 있었다. 몇 차례 방문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눈이 펑펑 오던 날 너무 그 청년이 걱정돼서 저희가 눈발을 헤치고 찾아갔다. 문밖에 서있는 저를 보고 청년이 눈물이 핑 돌면서 사실은 이제 그만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려고 있는데 저희가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음의 빗장을 풀고 여러 기관의 도움으로 그 청년은 경제적 생활고를 해결했고, 이제는 본인이 하고 싶은 자동차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대학편입을 준비하고 있다. 아마 며칠 있으면 면접을 볼 텐데요, 이 청년을 통해서 정말 실낱같은 희망이 있다고 하면 다시 살 수 있는 게 사람이다 하는 걸 느꼈고, 사실 복지공무원인 저도 몇 년 전에 남편을 먼저 여의였다. 저한테 27개월 된 딸과 80세 되신 시어머님이 계셨고 또 1억원이 넘는 부채가 있었다. 정말 서른 살 초반인 제가 그걸 감당하기 정말 어려웠는데, 사실 삶을 포기하고 싶기도 했다. 그런데 복지를 하면서 저보다 훨씬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고, 제가 드린 복지 정보 하나가 그분들의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도 알게 됐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저는 정말 열심히 뛰었고,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된다. 이 시범사업이 더 안착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계속 주문해주셨는데, 오늘 처음으로 대통령님 뵈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을 실어주셔서, 이런 말씀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제 눈에는 대통령님 정말 아름답게 보였거든요. 정말 행복한 대한민국 위해서 그 시작을 읍·면·동에서 시작해보겠다.
박소연 주부(한부모 가족지원 사례자) : 사별 후 혼자 다섯 살 딸 키우고 있다.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 주민센터에 찾아갔을 때는 주민센터 직원분이 먼저 한부모 가족을 신청하라고 알려주셨고, 그때까지 저는 정부가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주민센터 직원 이야기를 들은 후에야 제가 한부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는 걸 알게 됐다. 경황이 없고 서류를 준비해가지 않아 우선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검색해봤더니 한부모 가족에게 아동양육비도 지원해주고,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다는걸 알게 돼서 다시 주민센터 찾아가서 한부모가족 신청을 하게 되었다. 지금은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입주를 해서 아이와 안정되게 생활하고 있고, 저와 같은 한부모가족에게 상담하는 한부모 상담전화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다. 하지만 한부모들을 위해 좀 더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소득 한부모는 도시가스나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 예전에는 도시가스나 한전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했는데 이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해져서 편리해진거 같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센터에서 안내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한부모들은 혼자서 아이도 키우고 직장도 나가야하기 때문에 관공서 방문이 어렵다. 그렇지만 이혼신고 또는 사망신고 후 다시 또 주민센터 가서 한부모가족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다. 한부모 가족들이 두 번 걸음 하지 않게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더욱 친절하게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정보를 한곳에서 알려주는 주민센터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태용 금오산맥우영농협동조합 주방장: 저는 64세 미혼입니다. 한글도 잘 못쓰고 자신감도 부족하고 열등감도 없고(많고), 그래서 참 음식점 세 번이나 운영하다가 다 실패하였다. 그래서 신용불량자도 되고 기초수급자도 되고 매일 술에 빠져서 살게 되었다. 구미시 복지공무원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안내해주었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상담선생님의 끈기 있는 도움을 받아서 자신감을 얻고 취업을 할 수 있었다. 상담 선생님과 한글 공부도 하고, 구미 어르신 00에서도 한글 공부도 배우고 했다. 그리고 저는 알콜전문상담소에도 참여하여 술을 적게 먹었다. 그 결과 한식 주방장으로 취업하여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일하고 있는 현재 제 모습에 정말 자랑스럽다. 이제 하나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제 이름으로 된 제 가게를 열어 맛있는 음식을 사람들에게 대접하겠습니다. 저에게 희망을 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처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서 자립에 성공한 사람이 많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김미연 주부(부산 모라3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 저는 새마을 부녀회원으로, 복지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으며 복지공무원과 함께 수급자들을 도와드린 경험을 말씀 드리겠다. 작년 10월 쓰레기더미 속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를 발견해서, 저희 협의체와 공무원들이 계속 찾아가고 설득해서 결국 집안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몇 년치 묵은 쓰레기를 치웠는데 11평 밖에 안 되는 작은 아파트에서 4톤이나 되는 쓰레기가 나왔다. 쓸 수 있는 물건이 하나도 없어서 이웃 사람들이 숟가락부터 냉장고까지 살림을 장만해 드렸다. 처음엔 사람들이 간섭하는 게 싫다고 하셨지만 결국에는 마음을 열고 이웃을 만나면 웃으면서 먼저 인사도 하신다. 이 일을 하면서 요즘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죽는 게 아니고 외로워서 죽고, 희망이 없어서 죽는 것 같다. 우리 동네처럼 공무원과 협의체 위원들이 힘을 합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진짜 문제가 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같이 고민하고 각자 사정에 맞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역 사정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이웃들이 소외된 이웃의 안부도 묻고 필요한 도움을 드리는 활동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마무리 말씀>
박 대통령: 오늘 업무보고와 토론을 보면서 현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관련 부처에서는 오늘 나온 의견들을 잘 검토해서 앞으로의 정책추진에 반영해 주길 바라고, 또 개혁과제들도 보다 꼼꼼하게 잘 보완해서 국민의 삶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국민 삶속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의미도 없고.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오늘 우리가 논의한 정책들 대부분은 어느 한 부처의 힘만으로는 그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과제들이다. 오늘 함께 한 부처는 정부 3.0취지 아래 부처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서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성공은 중간에 그만두지 않아야 이룰 수 있다하는 옛 말처럼 여러분 값진 노력이 더 성과를 거두려면 올 한해도 열심히 뛰어주셔야 하겠다. 충실하게 업무보고를 준비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고맙습니다.
<교육부총리의 사회수요맞춤형 인력양성 및 일학습병행 보고 후>
박 대통령: 현장에 교육개혁이 뿌리 내리는 해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우리의 올해 모든 목표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제 복지, 교육, 고용 이렇게 쭉 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올해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흐름이 분명히 생긴 게 있다. 뭐냐 하면, 그건 올해는 반드시, 그동안 많은 정책들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국민들에게 이런 혜택도 드리고 저런 혜택 드리고 머리를 짜내고 또 현장의 의견 수렴해갖고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든 다양한 정책들을 이제 어떻게, 그동안에도 노력은 했지만 아주 본격적으로 올해부터는 그걸 어떻게 제대로 전달을 해서 전해드릴건가,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정책 체감도를 확실하게 높이는 건데 그러려면,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노력했지만 현장을 찾아야 되고 현장의 목소리를 항상 귀 기울여야 하고 그다음에 전달 체계, 특히 복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체계가 어디서 이상하게 막힌 데는 없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를 계속 살피고, 그리고 홍보, 알리는 거죠. 이런 정책을 만든 거 하고 국민들이 아는 거 하고 이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우리는 많이 알렸다고 그러는데 현장 가보면 또 모르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알려서 홍보를 할 것인가, 또 하나는 이 모든 문제들이 어느 한부처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교육 노동, 여가, 복지부 그 부처들이 전부 매일같이 협업을 하는 거, ‘일·가정 양립이다’ 하면 다른 거 할 것 없이 우리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일하는 여성이 정말 큰 부담이나 고통 받지 않고 아기도 키울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로지 목표는 그거니까 등대같이, 여가부나 복지부나 고용부나 교육부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거만 생각해서 맞춰간다면 협업이 잘 될 것 같다. 전달체계 홍보 이런 협업 같은 것도 ‘그렇게 쉽지 않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럴 때 IT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또 정부 3.0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ICT를 잘 활용해서 전달체계도 첨단 기술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사실 첨단기술도 그런데 쓰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잘 흐름을 잘 만들 건가. 홍보도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협업도 정보 공유라든가 중복이 안 되게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첨단기술을 어떻게 활용할건가.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런 걸 우리가 활용하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옆에 놓고도 그걸 거기 활용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못 미치면 첨단기술은 여기 있고 정책은 정책대로 힘들고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옛말에 아흔 아홉 길 우물을 파려고 깊이 고생고생해서 파도 나머지 한길을 못 파서 물을 만나지 못하면 그 우물은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난 3년 동안 이 고생 하고 저 고생 하고 발이 닳도록 다니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고 그 정책이 있다는 걸 알아서 실제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더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게 되기까지, 그게 물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거기까지 되지 않았다면 여태까지의 노력이 헛수고가 된다, 우물을 버리게 된다. 그건 억울하기도 한 거죠 정책을 위해서 노력한 분들한테는. 어쨌든 이번에는 꼭 물을 만나서 우물을 제대로 팠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2018년까지 모든 읍·면·동을 복지 허브화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반드시 완수해서, 이제 읍·면·동이 행정 하는데 중심이 아니라, 복지 허브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시대에서는. 그걸 꼭 구현해 나갔으면 하고, 아까도 잠시 말씀 드렸지만 일‧가정 양립제도가 정착되려면 이거야말로 공공부문의 선도와 기업의 실천, 인식의 변화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경제계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것이 꼭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일자리 창출 보고>
박 대통령: 지금 우리 교육이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중점을 둬야 되고 또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둬야 되고, 또 대학에서는 지속적인 구조개혁 추진과 더불어서 사회 맞춤형 학과 같은 것을 확대하고 또 산학 협력을 활성화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인력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 하는데 노력해야 하겠다. 그래서 사실 대학구조개혁법도 꼭 필요한데 이것도 어떻게 되고 있죠? 논의도 잘 안 되고 있죠? 지금 우리 학령인구도 자꾸 줄고 그래서 어차피 대학구조개혁은 안 할 도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데는 과잉이 되고, 어떤 데는 사회는 수요가 많은데 또 모자라고 이런 게 있어서 어차피 대학구조개혁은 안 할 도리가 없는데 어떤 상황에서 보든지. 그것을 쉽게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면 참 힘을 받을 텐데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원샷법도 마찬가지 아닌가. 산업계에서 너무 과잉이 돼서 어차피 이렇게 되다보면 딸린 협력 업체까지 전부 주저앉을 판이거든요. 빨리빨리 미리미리 구조개혁을 해서 다 같이 좀 경쟁력도 키우고 살자 하는 건데 이것도 또, 원샷법도 막혀있다. 그런 딱한 사정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계속 두들겨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졸 취업자가 늘고 있는 것도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그런데서 질 높은 직업교육을 해서 훌륭한 고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 중요한 것은 선취학후진학, 저는 이게 꼭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면 직장을 다니면서도 공부할 수 있고, 또 직장 갔다가도 내가 공부를 더 할 필요가 있다 하면 대학을 갈 수 있고, 이런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데에서도 걸림돌이 없도록 잘 챙기셨으면 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꼭 대학을 가야된다는 이런 고정관념을 깨야하고 또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 부터 꿈과 끼를 기반으로 자기의 정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꼭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 모든 정책들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자유학기제나 일·가정 양립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성과를 직접 체험한 사례를 가진 분들이 모여서 한번 강연도 한다든지 실제 해보니까 이렇더라하고 성공사례가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그러면 별로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도 그럼 내 얘기도 되겠다고 해서 더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이제 어느 정도 했으니까 말이죠.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맞춤형 복지 체감도 제고 보고>
박 대통령: 읍·면·동 복지 센터에서 상담도 받고 어려움도 해소하지만 필요하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연결되고, 이거는 잘 되고 있죠? 그런 인프라들이 잘 연계가 돼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읍·면·동에 와서 정보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여성가족부 장관의 일·가정 양립 보고>
박 대통령: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는가. 중소기업에서도 이런 것(일·가정 양립)을 실행하고 싶어도 대체인력을 받는 여건이 마땅치 않으면 마음은 있어도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을 잘…. 선진국에서 고용률이 70% 이렇게 가면 엄청 부러워하고 우리의 목표이기도 한데, 시간선택제 라든가 여성들이 특히 많이 참여하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선진국도 70% 갈 수 없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시간선택제, 그게 반드시 회사에 그만큼 손해가 나지 않느냐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게 더 낫다. 일에 따라서는. 그런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을 잘 발굴해 내는 게 중요하고, 선진국에서도 시간선택제 까지는 잘되는데 전일제 복귀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선진국에서? 그래서 지금 시간선택제를 확산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과제인데 거기에다 전일제 복귀까지 대통령은 자꾸 그것까지 얘기하고 그러냐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선진국도 그건 하기 어렵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국에서 여성들은 경력단절을 겪는 일이 없다 이런 목표까지 원대하게 세워놓고 그래서 시간선택제로 갔다가 다시 또 전일제로 복귀하고 하는 이것이 다른 선진국보다 우리나라가 먼저 이루어진다고 큰일날거 없지 않나. 우리가 먼저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한번 걸림돌이 뭔지 찾아내고 기업들 얘기도 듣고 시간선택제 갔던 여성들의 얘기도 듣고 해서 잘 만들어보세요. 잘 돌아가도록. 그래서 대한민국의 여성은 경력단절의 아픔을 겪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청년고용정책의 체감도 제고방안 토론>
김예리 SK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참가자 교육생 : 저는 원래 영어학을 전공했지만 돌연 아이티 개발자가 되고 싶어서 서울여자대학교 멀티미디어 학교에 편입했는데 이후 계속 취업에서 낙방을 했다. 그 이유가 직무능력 부족이란 것을 깨닫던 중 2개월의 직무교육과 3개월의 회사인턴으로 구성된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만나게 되었고, 현재 3주정도 회사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직무소양을 배웠고 다음 주부터는 자바교육을 들으며 개발자로서의 실력을 갖춰나갈 예정이다. 고용디딤돌 참여자들은 학력,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오직하나 직무교육을 통해 자신이 지원하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취업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앞으로도 고용디딤돌이 홍보가 잘되어 대한민국의 청년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주철우 삼성전자 판매상무: 저는 맞춤형 주문식 교육과정을 운영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먼저 제가 러시아 생산 법인 설립 후에 안정화 과정에서 주문식교육을 통해 법인의 조기정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다. 생산법인 인근대학의 졸업반 학생을 입사와 동시에 생산현장에 바로 투입해 활용할 수 있도록 채용 전 1년간 전문대 주문식 교육을 이수하게 하였다. 교육은 신입사원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술과 제조, 물류 등으로 구성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고 졸업 후에 이들의 우수한 인재를 신설법인에 바로 투입을 하였다. 보통 해외 법인의 경우에 안정화에 5년 정도 소요된다. 그러나 이러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2년만에 안정화를 이루는 성과를 거둔바가 있다. 두 번째는 현재 저희 법인인 삼성전자판매는 유통회사다. 저희 법인도 주문식 계약 협약을 맺고 소매유통반을 구성해서 세일즈 기법, 소비자 행동분석, 점포운영 등 과정에 대해서 주문식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을 했다. 마찬가지로 약 30명을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들은 마케팅 전략에 특화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적응기간이 짧고 업무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고 회사에서도 주문식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현상이다. 이러한 주문식 맞춤형 교육은 기업의 재교육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만들고 현장의 투입하는 시간을 절약시키고 학생의 취업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취업하는 학생의 만족도가 높아서 맡은 일에 조기에 성과를 올리는 등 일석삼조의 진정한 산학협력상생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에서는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어야하기 때문에 추가비용이라든지 비용부담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주문식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재정지원 확대와 함께 전 대학에 확산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북대 김정헌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학생(휴학) : 저는 1학년 때 마음이 맞는 친구와 함께 창업동아리 활동하고 창업캠프에도 참여를 하면서 거기서 얻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링크사업단에서 진행하는 창업경진대회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거기에 탄력을 받아서 2014년도에는 주식회사 ‘코자라’는 가죽제품제조업체를 설립했다. 막상 설립을 했는데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주중에는 미팅을 할 수가 없었고 미팅을 하더라도 대구와 서울을 왔다 갔다하면서 미팅을 해야 되었기 때문에 학교에 지장이 많이 되었다. 그러는 중에 창업휴학제를 사용하면서 좀 더 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고 저 같은 대학생 신분이면서 창업을 하려는 학생들에게는 창업휴학제라는 제도가 단비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다른 공장에 저희 제품의 외주생산을 맡겼는데 퀄리티가 너무 낮게 나와 법률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했는데 난감했었다. 아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서 그 상황을 잘 해결했는데 이런 소소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대학생 창업자들과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서 경북대 앞에 카페 포자라는 휴게음식점을 하나 내고 거기를 정보교류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학교나 정부차원에서도 앞으로 청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 관련해서 조금 더 프로그램이 확대되면 좋겠다. 그리고 창업에 성공한 선배님들의 창업경험 노하우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창업캠프와 같은 제도들이 조금 더 확대·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대통령 : 전국시도에 설치가 된 창조경제 혁신센터 안에는 법률적인 지원도 원스톱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업을 거기서 처음부터 시작 안했더라고 다른데서 시작을 해도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할 때 센터 찾아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정보를 모를 수가 있다, 많은 학생들이. 그래서 경북이면 경북센터가 있고 충북이면 충북센터가 있는데 꼭 센터에 와서 일을 안 하더라도 하다가 금융적인문제, 법률적인 문제 등 어려움이 있다면 센터에 연락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직 잘 홍보가 잘 안된 것 같다.
김한실 울산대 역량개발지원처장 겸 창조일자리센터장: 울산대학교는 상담 인원 및 공간 부족으로 총장님께서 자처하여 상담원으로 신청해서 전 교직원이 상담원에 임하고 있다. 둘째로 울산 및 인근 업체 인사담당자와의 MOU를 통해서 상담 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셋째로 울산 소재 병원의 금연센터와 MOU를 맺어서 학생들의 건강도 챙기고 있다. 이런 일련의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대학 창조일자리센터의 개소가 되었습니다. 대학창조 일자리 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취업 창업 서비스를 일원화함으로써 학생들이 느끼는 취업, 창업 서비스 접근성 및 만족도는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다. 울산대학교는 학생상담센터, 취업지원 창업교육센터를 학생회관 내에 통합배치하여 취업‧창업을 위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울산 인근의 기업 수요 및 학생의 현장 적응을 위해서 울산대학교는 산학협력단 및 링크사업단과 매주 회의를 거쳐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울산대학교는 이번 달 발표된 전국 취업률에서 좋은 결과를 달성하였다. 다음은 바람이 되겠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울산대학교내의 산학협력단, 링크사업단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 일례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으로 창업동아리 학생 2명이 미국 워싱턴 소재 KRC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은 울산대학교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본 사업에 많은 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원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고용노동부의 많은 지원을 요청합니다.
박 대통령: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담이 있죠. 고리가 아무리 튼튼하게 잘 만들어도 한군데가 아주 약하게 돼 있다면 그 단단하게 다른 데를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도 약한 그 부분에서 그 고리는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책들이 여러 가지를 도입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어디 한군데가 약하면 거기서 딱 막혀서 잘 작동이 안 된다, 이런 걸 생각해볼 수 있다. 그래서 그 가장 약한 고리라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도 여러 번 나왔지만 좋은 정책을 만들어놓고도 홍보가 부족해서 국민들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 부분이 고리의 약한 부분이 될 수가 있고, 다른 건 다 잘 됐는데. 또 경력단절을 겪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도입해도 사내 눈치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위. 그래서 인식부족으로 이게 작동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복지도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만들었는데 워낙 일선에서 복지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려고 해도 워낙 손이 딸리니까 제대로 서비스가 안 될 수 있고, 그게 약한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전달 체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래서 이런 우리 목표를 이루는데 있어서 잘 나가다가 여기서 딱 걸린다, 그러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쳐서, 또 돌아가게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면 각 부처들이 일하는데 우리가 협업을 지금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없도록 하겠다하는 그 말은 아주 소박한 얘기지만 그것이 아주 관계되는 부처들의 큰 화두고 목표가 돼서 모든 부처들이 너나할 것 없이 하여튼 대한민국에서는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하는 데에 머리를 모으고, 거기서 약한 고리가 뭔가. 그러면 이 부처에서는 이걸 노력하고 저 부처에서는 저걸 노력하고, 그래서 하여튼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하는 걸 이루고. 또 청년들이 학생들이 대학이나 고등학교나 졸업을 하자마자 자기의 적성에 맞는 또 기업이, 기업들도 원하는 인재들을 금세 채용할 수 있고. 졸업하자마자 다른 시간 걸리지 않고 금세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커다란 하나의 화두고 목표다 할 때, 모든 관계되는 부처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재깍 시간 걸리지 않고 취업할 수 있게 하느냐, 그럼 거기서 이런이런 약한 부분이 있다, 그럼 그걸 집중적으로 보완하고 강화해서 하여튼 청년들이 취업을 금세 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력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한 고리. 부족한 데가 뭔가, 약한 데가 뭔가, 다른 정책들은 다 좋고 잘 돌아가는데 여기서 안 된다 하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말하자면.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방안 토론>
이지영 광주 광산구청 사회복지공무원 :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범사업을 담당한 이지영이다. 대통령님께서 이 자리에서 읍·면·동 복지 허브화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하셨는데 그 업무를 직접 수행한 저로서는 너무도 든든한 지원군을 얻었던 것 같고요. 복지인력과 복지통장, 복지협의체 의원들이 1500세대를 방문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직접 찾아 나섰다. 제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하면서 이렇게 많이 방문 상담 나갔던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대상자들의 집에 직접 방문을 나가면서 이분들의 어려움을 실제로 저희 피부로 느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해소할 수 있는지에 생각을 맞췄었다. 과거에는 내방민원 중심의 복지업무를 처리하다보니 안 된다는 말을 사실 더 많이 했었는데, 복지부에서 하던 이 시범사업 통해서 대상자들에게 더 필요한 서비스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를 연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 중 저의 기억 속에 가장 오랫동안 남는 은둔형 외톨이였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저희가 몇 차례 방문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 청년은 가정폭력으로 어머니를 잃었고, 1년간 단전, 단수, 단가스된 상태에서 홀로 방에 방치된 채로 밖에 나오지 않고 살고 있었다. 몇 차례 방문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눈이 펑펑 오던 날 너무 그 청년이 걱정돼서 저희가 눈발을 헤치고 찾아갔다. 문밖에 서있는 저를 보고 청년이 눈물이 핑 돌면서 사실은 이제 그만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려고 있는데 저희가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음의 빗장을 풀고 여러 기관의 도움으로 그 청년은 경제적 생활고를 해결했고, 이제는 본인이 하고 싶은 자동차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대학편입을 준비하고 있다. 아마 며칠 있으면 면접을 볼 텐데요, 이 청년을 통해서 정말 실낱같은 희망이 있다고 하면 다시 살 수 있는 게 사람이다 하는 걸 느꼈고, 사실 복지공무원인 저도 몇 년 전에 남편을 먼저 여의였다. 저한테 27개월 된 딸과 80세 되신 시어머님이 계셨고 또 1억원이 넘는 부채가 있었다. 정말 서른 살 초반인 제가 그걸 감당하기 정말 어려웠는데, 사실 삶을 포기하고 싶기도 했다. 그런데 복지를 하면서 저보다 훨씬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고, 제가 드린 복지 정보 하나가 그분들의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도 알게 됐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저는 정말 열심히 뛰었고,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된다. 이 시범사업이 더 안착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계속 주문해주셨는데, 오늘 처음으로 대통령님 뵈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을 실어주셔서, 이런 말씀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제 눈에는 대통령님 정말 아름답게 보였거든요. 정말 행복한 대한민국 위해서 그 시작을 읍·면·동에서 시작해보겠다.
박소연 주부(한부모 가족지원 사례자) : 사별 후 혼자 다섯 살 딸 키우고 있다.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 주민센터에 찾아갔을 때는 주민센터 직원분이 먼저 한부모 가족을 신청하라고 알려주셨고, 그때까지 저는 정부가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주민센터 직원 이야기를 들은 후에야 제가 한부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는 걸 알게 됐다. 경황이 없고 서류를 준비해가지 않아 우선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검색해봤더니 한부모 가족에게 아동양육비도 지원해주고,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다는걸 알게 돼서 다시 주민센터 찾아가서 한부모가족 신청을 하게 되었다. 지금은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입주를 해서 아이와 안정되게 생활하고 있고, 저와 같은 한부모가족에게 상담하는 한부모 상담전화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다. 하지만 한부모들을 위해 좀 더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소득 한부모는 도시가스나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 예전에는 도시가스나 한전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했는데 이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해져서 편리해진거 같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센터에서 안내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한부모들은 혼자서 아이도 키우고 직장도 나가야하기 때문에 관공서 방문이 어렵다. 그렇지만 이혼신고 또는 사망신고 후 다시 또 주민센터 가서 한부모가족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다. 한부모 가족들이 두 번 걸음 하지 않게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더욱 친절하게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정보를 한곳에서 알려주는 주민센터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태용 금오산맥우영농협동조합 주방장: 저는 64세 미혼입니다. 한글도 잘 못쓰고 자신감도 부족하고 열등감도 없고(많고), 그래서 참 음식점 세 번이나 운영하다가 다 실패하였다. 그래서 신용불량자도 되고 기초수급자도 되고 매일 술에 빠져서 살게 되었다. 구미시 복지공무원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안내해주었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상담선생님의 끈기 있는 도움을 받아서 자신감을 얻고 취업을 할 수 있었다. 상담 선생님과 한글 공부도 하고, 구미 어르신 00에서도 한글 공부도 배우고 했다. 그리고 저는 알콜전문상담소에도 참여하여 술을 적게 먹었다. 그 결과 한식 주방장으로 취업하여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일하고 있는 현재 제 모습에 정말 자랑스럽다. 이제 하나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제 이름으로 된 제 가게를 열어 맛있는 음식을 사람들에게 대접하겠습니다. 저에게 희망을 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처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서 자립에 성공한 사람이 많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김미연 주부(부산 모라3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 저는 새마을 부녀회원으로, 복지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으며 복지공무원과 함께 수급자들을 도와드린 경험을 말씀 드리겠다. 작년 10월 쓰레기더미 속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를 발견해서, 저희 협의체와 공무원들이 계속 찾아가고 설득해서 결국 집안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몇 년치 묵은 쓰레기를 치웠는데 11평 밖에 안 되는 작은 아파트에서 4톤이나 되는 쓰레기가 나왔다. 쓸 수 있는 물건이 하나도 없어서 이웃 사람들이 숟가락부터 냉장고까지 살림을 장만해 드렸다. 처음엔 사람들이 간섭하는 게 싫다고 하셨지만 결국에는 마음을 열고 이웃을 만나면 웃으면서 먼저 인사도 하신다. 이 일을 하면서 요즘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죽는 게 아니고 외로워서 죽고, 희망이 없어서 죽는 것 같다. 우리 동네처럼 공무원과 협의체 위원들이 힘을 합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진짜 문제가 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같이 고민하고 각자 사정에 맞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역 사정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이웃들이 소외된 이웃의 안부도 묻고 필요한 도움을 드리는 활동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마무리 말씀>
박 대통령: 오늘 업무보고와 토론을 보면서 현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관련 부처에서는 오늘 나온 의견들을 잘 검토해서 앞으로의 정책추진에 반영해 주길 바라고, 또 개혁과제들도 보다 꼼꼼하게 잘 보완해서 국민의 삶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국민 삶속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의미도 없고.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오늘 우리가 논의한 정책들 대부분은 어느 한 부처의 힘만으로는 그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과제들이다. 오늘 함께 한 부처는 정부 3.0취지 아래 부처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서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성공은 중간에 그만두지 않아야 이룰 수 있다하는 옛 말처럼 여러분 값진 노력이 더 성과를 거두려면 올 한해도 열심히 뛰어주셔야 하겠다. 충실하게 업무보고를 준비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고맙습니다.
최예빈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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