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일) 12:16
오늘 2016년의 정부업무보고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업무보고는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창조경제·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평화통일기반 구축 ▲국가혁신 등 5개로 주제를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2016년 들어 처음으로 열린 이번 업무보고는 ‘경제혁신’의 첫 번째 분야로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2016년 정부업무보고 모두말씀]
“지난 2년 동안 어려운 대내외의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경제 활력 강화와 경제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을 하면서 경제 재도약의 토대를 가졌습니다.”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년동안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경제활력 강화와 경제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문화창조융합벨트를 통해 혁신경제가 자리를 잡고 있고, 주거비 절감 및 일자리 확충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좋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는 않지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과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 하는 굳센 의지를 가지고 4대 개혁의 완수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 대통령은 4대 개혁이 진행 중에 있고 국민들의 체감도 또한 아직 높지 않다고 말하며, 경제 여건이 여전히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시기일수록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 체질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관련 부처에 크게 4가지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먼저 ’4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를 위해 24개의 핵심 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성과를 내고, 또 그것을 국민들에게 잘 알려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어서 강조한 것이 바로 ‘내수 활성화’인데요.
근본적인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확충, 뉴스테이 등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그리고 주택·농지연금 활성화를 통한 고령층의 소비 여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관련 부처에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거시 정책과 규제 개혁으로 소비와 투자를 진작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이를 위해 재정 여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수출 활력 회복’에 대해서도 언급을 이어갔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수출 환경이 좋지 않지만, 한·중 FTA를 통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 기회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박 대통령은 중국시장에 화장품, 농식품, 보건의료, 문화콘텐츠를 비롯한 소비재와 서비스 분야의 수출이 확대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농업과 수산업은 한·중 FTA를 기회로 삼아 세계 시장을 겨냥한 수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는데요!
경제 활성화 조치와 더불어 개혁과제 완수를 위해서는 당면한 리스크 요인을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금리 인상과 같은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서 외환 건전성 관리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가계 부채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 고정금리, 분할 상환 중심으로 질적 구조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4대 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해서 그 결실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면서 앞으로 미래 30년 성장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며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정부부처 업무보고 주요 내용]
정부부처의 본격적인 업무보고도 시작되었는데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7개 부처가 협업하는 방식으로 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1) 공공자금 투입과 민간활력 제고로 경기리스크 대응
1분기 조기 집행으로 재정을 전년 대비해 8조 원을 확대했고, 연기금 대체투자 및 공공기관 투자 등으로 재정의 경기보완 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Pay-go 법제화, 공공기관 부채 감축 등의 공공개혁으로 재정 여력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또한 규제프리존을 도입하는 등 민간의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경기의 위험부담을 줄일 것입니다.
2) 신시장 · 유망품목 발굴로 수출을 증가세로 전환
2만5천 개의 대중(對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교육·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는 등 한·중 FTA 활용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또한, 화장품·식료품·생활용품·유아용품·패션의류 등에 R&D와 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유망 품목의 수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3) 한·중 FTA를 계기로 수출 활성화
2017년도까지 ICT 융복합 스마트팜 4천ha를 보급하여 생산의 첨단화를 도모할 것이며, 한·중 FTA 등의 활용으로 농식품 대중수출을 확대할 것입니다.
특히 중국을 겨냥한 김치, 쌀, 삼계탕 등을 본격적으로 수출하고 외국인 농촌관광 유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더불어, 김과 어묵 등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고 ‘K-Fish 브랜드관’을 개설하는 등 마케팅을 강화함으로써 수산물 대중 수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 주거안정 강화 및 건설투자 활성화
정부는 공공임대 11만 5천 호, 주거급여 81만 가구, 전월세·구입자금 지원 20만5천 가구 등 총 113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형 임대주택을 5만 호 확대하고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연내 착공하는 등 민간의 건설 투자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5) 소비자-판매자, 대중소기업 간 신뢰 · 공정거래 확산
올해 정부는 소비자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원스톱 피해구제 서비스를 지원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신뢰거래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금미지급 관행을 근절하고 하도급·유통·가맹 거래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경제민주화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6) 가계 · 기업부채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서민 금융부담 경감
상환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은행여신심사 방안을 연내 시행하고, 상환부담을 줄이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할 것입니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확충하고 소득에 따른 맞춤형 채무조정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는 등 서민 금융부담을 경감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2016년 정부업무보고의 첫 시작인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부처가 함께 논의한 것처럼, 대한민국 경제 혁신에 한 발 내딛는 2016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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