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BBC방송=안은경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체납자 맞춤형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 재기 지원 또는 복지연계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납세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2년간 체납자 실태 조사 사업을 실시해 공정한 의정부시 조성의 초석을 마련했다.

소액일지라도 납세의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납세자의 의식개선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 및 성실납세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29년 경기도 31개 시·군이 체납자 실태조사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기간제근로자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이 소액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게 되었다.

의정부시 체납관리단은 83명의 실태조사원으로 구성되어 10개월간 전화상담, 방문 실태 조사, 체납 안내문 부착, 번호판 영치 예고 등에 나서 지방세 체납액 21억 원 및 세외수입 체납액 5억 원을 징수했다. 그리고 납부 의지는 있지만 경제 사정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분납을 독려해 17억 원을 징수했다.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를 통해 수입이 없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변모씨는 후원물품을 지원받았고, 사업 실패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최모씨는 긴급복지 생계비 및 후원물품을 지원받았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 조사 업무를 추진하면서 비말 차단 마스크를 전달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힘이 되기도 했다.

아울러 체납관리단 83명 채용을 통해 의정부시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으며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 또한 88%로 높았다.

의정부시는 체납관리단 90명을 채용해 오는 6월 1일부터 6개월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의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안은경 기자 eunk118@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