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과 재건축 (5) 상생보다는 원주민과 싸우자는 조합

[한국BBC방송=조도환 논설위원] 지역주택조합과 재건축이라는 칼럼을 연속으로 게재하는 이유는 조합과 원주민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합은 원주민 비상대책회의를 적으로만 간주하는 것인지, 심지에 원주민 모임에 스파이를 심어 활용하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한다.

건물 여러 채를 소유한 부자 주민들도 있다지만, 재개발 대상자들은 대부분은 빌라나 다가구 등 1 주택 소유자들이라 실질적 보상이 없으면 이들은 재입주가 불가한 상황이라 결국 쫓겨나가는 처지가 된다.

2~3십년을 터 잡고 산 원주민들은 낯선 동네에서, 비슷한 주거환경(빌라, 다가구 등)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주민 비상대책회는 재 입주나 현실적 거래를 요구하며 원만한 합의, 상생을 조합에 요청하고 있으나, 조합은 스파이를 활용한 공작만 하고 있다고 한다.

2021년 3월 21일 조합원 총회에서 단독 후보로 선정된 대기업의 700억 대출 등으로 소위 말하는 ‘알박기’ 의혹도,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기에, 그 돈이 원주민 내쫓는데 사용된다는 원주민들의 성토도 ‘조합의 일이다’며 선을 긋는 것은,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윤리 문제이지 자본주의 사회에선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할 수도 있다.

그래서 토지 확보율도 매도청구 기준에 미달돼 땅도 파지 못했으면서 가상의 ‘아파트’를 미끼로 스파이에게 원주민 비상대책회를 이간질하고 와해시키려는 시도도 조합의 이윤추구 활동이기에 있을 수 있다.
지주택 조합에게 기업윤리를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한 것은 스파이의 말로는 비참하다는 것이다.
스파이가 성공한 것은 영화 속 ‘007 제임스 본드’말고는 없다.
양쪽에서 다 버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주민 비상대책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돈’으로 보고 그 점을 파고드는 조합의 스파이 활용 전략은 일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그러나 이것을 알게 된 원주민 대책회의는 주택 소유주만이 아닌 세입자까지 모으면서 그 힘을 수배 이상 키웠다고 한다.

20년 이상 지주택 사업에 관여했다는 법조인 출신의 한 전문가는 ‘지주택 사업은 수많은 변화가 생기는 사업이라 일희일비해선 안 된다’고했다.
어설픈 스파이 활용은 오히려 자승자박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KBS 시사기획 창’은 지난 ‘착한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방송에서 원주민 재 입주율을 높인 천호지구 사례를 소개했다.

재건축 사업은 땅을 파기 시작하면 ‘대박’이라고 해서 인지 서울만 해도 수백개의 지주택 조합이 ‘대박’을 노리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대박’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몰린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로 이뤄져선 안 된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공작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길 뿐이니, 더 이상 책임지지 못할 확전은 멈추고, 지금이라도 조합과 원주민은 상생을 위한 협력으로, 원주민은 재 입주가 가능하고 조합도 성공할 수 있는 재건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