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BBC방송 뉴스=윤혜림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의 남강댐 안정성 강화사업이 재난관리의 기본원칙을 고수하지 않고 추진되는 등 지역 사회의 반발과 지역 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진주시에 따르면 시는 수자원공사가 추진 중인 남강댐 안전성 강화사업 기본계획안 중 남강 및 가화천 방류량 증설에 따른 비율 배분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 의견을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최대강우량 기준이 증가하고 가능 최대홍수량을 초과하는 사례가 수차례 계측되는 등 남강댐 주변 환경이 당초 설계 때와는 달라져 극한홍수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2018년 입안됐고, 올해 중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현 기본계획안 신설 규모를 보면 양쪽 방면 모두 기존 대비 2배의 초당 방류량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계획안 중 방류량 배분은 아무런 법적 근거나 타당성을 찾을 수가 없으며 단순히 수자원공사가 양 수문과 관계된 진주시와 사천시의 반발을 우려해 기존 방류량 비율을 그대로 설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남강댐 바로 아래에는 주택 단지를 포함한 진주 시가지가 밀집해 있는 데다 남강 본류 유량이 급격히 증가한 채 낙동강과 합류함으로써 주변 시군의 하천이 모두 범람하여 광범위하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올해 중으로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공사를 착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지자체 반발 해소 및 재난피해 발생 최소화라는 두 과제를 수자원공사가 해결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은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림 기자 ychoe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