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샘추위가 찾아온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되었는데요.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효과와 추진 전략을 설명하고,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취업난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 출산과 육아 부담 때문에 일자리를 포기하는 여성, 그리고 은퇴 이후를 걱정하는 장년 세대까지…
일자리는 그야말로 세대와 성별을 초월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사상 최대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하고, 고용 증대 세제와 상생 고용지원 제도 등을 만들었지만 1월 청년 실업률이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일자리 정책의 체감도와 성과가 높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금 경제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어 기존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로는 일자리 창출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규제는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면서 우리나라가 스페인, 그리스 등과 함께 기업 규제는 강하고 청년 고용률은 낮은 국가에 속하는 반면 독일과 네덜란드는 노동개혁과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통해 고용률을 단기간 내에 70%대로 높이는 데 성공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서비스 산업 비중을 확대하고, 노동시장의 낡은 관행을 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 등의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 대통령은 일자리를 더 늘려서 우리 청년들과 중장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뻔히 알면서도 법에 가로막혀서 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다가도 몇 번씩 깰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도리는 다하고 끝을 맺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관련 법안의 입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사회가 불안하고 어디서 테러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제가 발전할 수가 있겠느냐며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정책 추진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정책에 대해 고용 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등 거시경제의 패러다임을 고용률로 전환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운영 기조를 일자리 중심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위해 노동개혁 완수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우리에게 닥친 일자리 위기는 단기적 처방이나 선심성 조치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어렵게 마련된 노동개혁 4법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 4법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나의 패키지로 엮여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하면서, 영하의 날씨에도 입법 촉구에 서명한 국민들이 어느새 140만 명이 넘고 일부 청년들은 국회 앞에서 단식 시위를 하면서 온몸으로 일자리의 절박함을 외쳐왔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박 대통령은 경제부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19대 국회 중에 4대 입법이 통과되도록 끝까지 전력을 다하고 노동개혁 2대 지침이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함께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두 개의 지렛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과 청년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기 위해서는 경제 활력 회복과 함께 신산업과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고,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관행과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구직자를 직접 지원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청년 내 일 찾기 패키지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 청년들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일·가정 양립제도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산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고용존과 청년희망재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과의 협업을 통한 취·창업 지원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대학생 일자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대학이 자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성하고 정부는 그것의 이행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외에도 ▲NCS 기반 채용 확산 ▲저소득층 근로청년 일자리 지원 강화 ▲일·학습 병행제 확대 ▲임금체계 개편 ▲K-MOVE 내실화 ▲사회맞춤형 학과 확대 ▲미래 신직업 창출 등의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언급한 박근혜 대통령은 일자리를 원하는 젊은이들이 모두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열린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통해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박근혜 대통령!
국민들이 일자리 걱정을 덜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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