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 강조하지만 ‘우문현답’, 즉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해결책도 현장에서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6. 01. 20. 박근혜 대통령, 2016년 정부업무보고 中 -
영하권 추위가 이어진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국민행복 분야 합동 업무보고에 참석했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라는 주제로 진행된 업무보고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협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된 교육, 일자리, 복지, 일·가정 양립 모두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제들이니만큼 관련 부처들에게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보고에 임해 주기를 주문했는데요.
2016년 세 번째로 열린 정부업무보고! 자세히 살펴볼까요?
[박근혜 대통령 모두말씀]
오늘 업무보고는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개개인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잡는 시간이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정책은 계획이 10%이고 실천과 점검이 90%라고 언급하며 끊임없이 현장을 확인할 것을 주문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에 반영시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대 교육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주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학구조개혁이 충실히 이행되어 대학의 양적 과잉을 해소하고 기업과 대학이 직접 협력해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주문했는데요. 이와 함께 개혁 작업이 보다 속도를 내기 위해서 대학구조개혁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학습병행의 기틀을 완비하는 것과 더불어 평생교육단과대학 같은 선취업 후진학 시스템을 마련해서 대학을 가지 않아도 취업을 할 수 있고, 원하는 시기에 다시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런 교육 정책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 초·중등 교육에서부터 아이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올해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가 아이들이 스스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핵심역할을 해줄 것이니만큼 현장에서 문제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년에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고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사의 결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작년 청년실업률은 9.2%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까지 합치면 1,000만 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을 걱정하고 청년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온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임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청년들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이기 때문에 실천과제들을 현장에 정착시켜 그 결실이 청년과 국민들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를 위해 노사가 서로 양보하면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올해 청년일자리 예산이 2조1,213억 원으로,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고자 작년보다 20.3%나 대폭 확대한 만큼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기획 단계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에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합니다.”
지난 3년간 정부는 기초연금,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국가책임보육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큰 틀을 마련했는데요.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은 맞춤형 복지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수요자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를 각 부처가 나서서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읍면동의 복지 전달 체계를 개선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혜택이 국민의 삶 구석구석 스며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선 읍면동 복지공무원들이 직접 주민들을 찾아 나서고 읍면동 주민센터가 지역 주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센터로 탈바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의 목표도 현장에서의 실천 확산을 통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에 두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가정양립은 제도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과 가정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일·가정 양립이야말로 제도와 실천 두 가지가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종합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족 친화 경영이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하고 장시간 근로시간을 줄이는 등 근로문화를 기업과 협력해서 확실하게 바꿀 필요가 있고,‘아빠의 달’ 지원 확대를 통해 남성의 육아 지원 강화에도 정책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더불어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도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줄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부처 업무보고 주요 내용]
1) 사회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일·학습 병행
사회수요에 맞는 대학체제 개편을 통해 청년 취업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체제를 성인학습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후진학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중등 직업교육 규모 조정을 통해 고졸 인력의 미스매치를 해소할 것입니다. 현재 19%인 전체 중등교육 대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학생 수 비율을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자유학기제가 전체 중학교에서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실태를 조사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일학습 병행, 지방교육재정 개혁 등 교육개혁 과제의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한 ‘행복교육 박람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2)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일자리 창출
임금피크제 중점지원사업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해 총 1,150개의 기업을 선정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노동시장 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상시 관리하는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마련하고 지방 노동관서의 근로감독 시 사업장의 비정규직 차별 유무를 필수적으로 점검할 것입니다.
또한, 창조혁신센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고용복지 센터 간 적극적 협업으로 청년고용지원기관 간의 삼각연계 체계를 구축해 맞춤형 취·창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3) 맞춤형복지 체감도 제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조기 정착하고 맞춤형 보육 개편, 기초연금 및 장기요양 지원을 확대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체감도를 올릴 것입니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통해 복지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인적 네트워크 확충 및 정부 3.0을 활용하여 위기가구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필요한 도움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읍면동을 복지기능이 강화된 ‘복지허브화’로 확산하고 인적안전망 및 민간복지자원을 활용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4) 일·가정 양립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비정규직 출산·육아 지원을 확대하고 ‘아빠의 달’ 지원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및 종일반·시간제 보육반 등 수요자 맞춤형 보육제도를 시행할 것입니다.
더불어 육아 부담 해소를 위해 방과 후 학교 연계 돌봄교실의 대상을 확대하고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 및 확대하는 등 학교·지역사회 내 돌봄 여건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여성인재의 경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온라인 취업상담서비스를 확대해 경력단절여성의 맞춤형 취·창업을 지원할 것이며 여성인재아카데미 교육을 확대하고 조직 내 여성의 역량 개발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올해 세 번째로 진행된 2016년 정부업무보고!!
오늘 ‘국민행복’ 업무보고를 계기로 청년일자리 창출, 맞춤형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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